<연속보도>=본보가 지난 달 27일 보도한 ‘세종시 국립중앙수목원 개장, 2년 연기…왜?’ 기사와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가 정상 개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립중앙수목원 개장 연기는 세종시 조기 정착에 역행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예산을 조기 투입해 조속한 개장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본보 및 참여연대가 산림청을 통해 확인한 수목원 완공시기는 2020년 5월 이후로, 개장은 흐름상 2021년 봄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와 산림청간 협의를 통해 2018년 12월 완공안이 재차 2년 연기로 후퇴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 2017년 개장 원안이 MB 정부 수정안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슬그머니 4년 연기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2019년 개장안도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지역민들은 국가 재정난을 고려해 기다리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또 다시 2년 연기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 준공 시기 연기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밀실 행정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국민 눈높이 행정서비스 제공의 ‘정부 3.0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으로 간주했다.
참여연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국책도시인 세종시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예산배정임과 동시에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와 의지 부족의 소치”라고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실체와 로드맵이 전무한 현실도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 지연과 1200석 아트센터 보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불투명 등 법과 도시계획상 마땅히 추진돼야할 국책사업마저 지속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효림 대표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2020년까지 세종시 자족적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등 민간 부문 유치 활성화도 이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 정부가 당초 협의안인 2018년 말까지 국립중앙수목원 준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