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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새누리당이 상향식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적 꼼수"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상향식공천제는 한국 정당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 새누리당이 공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데 왜 이리 뒷말이 무성한 걸까.
대선후보 경선방식, 전면 확대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지난 18일 상향식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원참여 50% 국민참여 50% 결과를 합산해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 대신 공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당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새누리당 운영방침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선출에 1000명 이상, 광역·기초의원 후보선출에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투표와 ARS 여론조사 중 택일하거나 혼합해서 실시키로 했다. 일례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선출에는 당 내부(대의원 20%, 당원 30%)와 외부(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여론을 종합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던 방식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선공약 파기논란’의 출구전략
새누리당의 상향식공천제 도입은 얼핏 중앙당의 기득권 포기로 인식되지만, 이면에 1석 3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선공약 파기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전략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대선공약 이행을 주장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쟁점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할 카드로 상향식공천제를 빼 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향식공천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이 여론지형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무공천 원칙을 고수할 경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운동원을 포함해 1만 명 이상의 무더기 탈당이 예상되는 등 공천제 폐지 주장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향식공천제로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의 세 불리기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공천과정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일부 후보들이 새정치연합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경선확대’는 이들의 이탈을 가로막는 가장 확실한 잠금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당원제 없이는 속임수에 불과"
가장 중요한 포석은 역시 ‘현역 기득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상향식공천제가 정치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에 유리할 것이란 선입견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제도권진입을 막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조직 장악력과 인지도 면에서 현역을 뛰어넘는 신인이 등장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여러 우려가 흘러나온다. 새누리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허약한 정당구조상 어차피 조직 동원력에 따라 경선결과가 좌우될 것"이라며 "참신한 정치신인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조차 배제돼 현역우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진성당원제 없는 상향식공천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적에 힘이 실린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난달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정치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당혁신은 소수의 당 지도부에 집중된 권력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향식공천제 도입에 앞서 진성당원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