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도시계획 변경인가 ‘의구심’
건설사 입맛 맞춘 중밀 주택용지 확대
공원녹지·체육용지 감소로 당초계획 퇴색
행정중심복합도시 면적 7290만 8221㎡(약 2200만 평). 행복도시 건설계획이 25차례나 변경돼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시계획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이 처음 수립된 2006년, 건설계획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2009년, 정상추진에 가속이 붙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2013년 등 세 시점의 토지이용계획 변화상을 살펴봤다. 행복도시 도시계획 변천사는 이 도시가 행여 항로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일말의 힌트를 던지고 있다. [편집자]
행복도시 내 주택용지는 첫 도시계획수립 이후 현재까지 91만 6724㎡(27만 7795평)가 줄어들었다.
전체 도시면적에서 주택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20.7%로 약 1.3%p 줄어든 것이다. 전체 주거용지 면적이 줄었는데도 건설업체가 매입을 선호하는 중밀 용지 면적은 오히려 늘어났다.
2006년 750만 2000㎡이었던 중밀 용지는 2009년 784만 6382㎡까지 무려 34만 4382㎡(10만 4358평)가 증가했다. 2009년 저밀과 중저밀 용지가 줄고, 중밀과 고밀 용지가 부쩍 늘어난 것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LH 토지판매 목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후 중밀 용지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행복도시 주거환경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공원녹지, 무려 55만㎡ 감소
공원녹지 비율의 축소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세종시가 최대 공원녹지 비율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그 면적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첫 도시계획 수립당시 공원녹지 면적은 3849만㎡. 전체 도시면적의 52.8%를 차지했던 공원녹지는 2013년 현재 3794만 6692㎡(도시면적의 52%)로 줄어들었다. 얼핏 미미해 보이지만 축소면적만 54만 3380㎡(16만4638평)에 이른다.
최근 대기업 참여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행복도시 2-2생활권 11개 필지 공동주택용지 전체 면적이 49만 2000㎡인 것을 고려하면, 축소된 공원녹지 면적이 얼마나 큰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나 교육·문화 시설 등 시설용지가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띤다. 전체적으로 시설용지는 전체 도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9%에서 22.5%로 1.6%p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100만㎡ 이상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토지공간의 확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도 발견할 수 있다.
중앙정부, 제 몸집 불리기만
먼저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면적은 44만 8000㎡에서 50만 9776㎡로 13.8% 증가했다. 교육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부족 현상을 겪었던 만큼 교육시설 면적이 283만 5000㎡에서 318만 8510㎡로 12.5%(35만 3510㎡) 늘어난 것도 당연해 보인다.
공공청사나 교육시설 면적의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화시설 용지 또한 27만 3000㎡에서 29만 5292㎡로 8.2%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설용지 중 덩치를 가장 키운 땅은 다름 아닌 중앙행정기관 용지였다. 2006년 계획수립 당시 39만 7000㎡에 불과했던 중앙행정기관 용지는 2009년 40만 7335㎡에서 2013년 10월 현재 58만 6257㎡까지 기하급수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첫 계획 당시보다 47.7%나 용지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의료시설은 21만 4000㎡ 부지만 마련해 놓은 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해야 할 용지는 127만 5000㎡에서 122만 6955㎡로 오히려 3.8% 축소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덩치 키우기다.
2006년 당시 행정직제로 12부 4처 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나 많은 행정사무 공간 확대 필요성이 있었기에 중앙행정기관 용지면적을 50% 가까이 확대했는지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
이밖에 도로나 주차장, 정류장, 종교용지, 주유소 용지 등을 포괄하는 공공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2006년 943만 1000㎡에서 2009년 1001만 8622㎡로 늘어난 뒤 2013년 984만 8734㎡까지 감소했다. 당초 149만 6000㎡ 크기로 계획된 상업업무용지는 현재 156만 8867㎡까지 늘어났으나 공급 속도가 더뎌 논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