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등 총 993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256억원에 달했다.
보험료정보공개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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