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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용광로 된 세종’…중재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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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용광로 된 세종’…중재자가 없다
  • 김재중
  • 승인 2013.0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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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vs 행복청, 삐걱거리는 쌍두마차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야 할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 최근 세종시에서 불거진 서울대-충남대 응급의료센터 유치갈등, 도남동-방축동 동명 변경에 따른 갈등 등이 대표적 사례다. ▶관련기사 2,3,4,23면

전자의 경우, 세종시와 행복청이 응급의료센터 구축을 놓고 상호 정보교류와 역할분담에 실패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후자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 부재가 주민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물론 세종시와 행복청의 협업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 다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다. 두 기관은 지난해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정례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10월 공식적 협약체결을 통해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양 기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실무협의회는 두 차례 개최되는 데 그쳤다. 두 차례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공공시설물 이관, 첫마을 기초질서 확립, 간선급행버스(BRT) 운영,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기관의 갈등요인을 풀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미연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최근 <세종포스트> 집중보도로 불거진 응급의료체계 대응 논란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안건발굴의 타이밍을 놓친 사례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지난해 12월 실무협의에서 두 기관이 정례적 협의를 약속한 만큼, 협의체 운영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더욱 발전적인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갈등관리’ 문제가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란 점에 대해 세종시와 행복청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와 건설청이 서로 다른 업무속성과 행정권한 때문에 서로 깊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대의가 다르지 않은 만큼, 서로 협력할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세종시와 행복청이 서로의 업무적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것보다 주민갈등의 조정자역할을 하는데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영송 세종시의원은 "두 기관이 마치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울대냐 충남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자리잡도록 시와 행복청이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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