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자정까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던 여야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대상법안에 포함시키고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연내 통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았으나 법안심사소위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20일 저녁 7시가 넘어서 시작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장시간 토의를 벌였으나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산회하면서 연내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 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발언과 행안부 차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과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스스로 개정안에 서명한 공동발의자임에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정확대, 자치권한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또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재옥 의원은 시장,군수,시도지사협의회 반대를 핑계로 들며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들이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에 세종시장이 입당했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차례 공청회를 거친 점, 특별자치시로서 세종시의 지위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행안부 차관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 세종시와는 다르다면서 개정안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는 충남도 내 기초단체를 만들려고 하다 별도의 광역시가 된 것’이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거쳐 다른 자치단체와 부처의 의견이 더 청취해야 한다며 이미 2차례 공청회를 거친 사안에 대해 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정부의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차수 조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원들의 요구에도 산회를 선포하면서 이후 처리 일정을 정하지도 못했다.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도민들은 다 알다시피 세종시는 단순히 충남도 내 기초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발목을 잡았지만 충청인의 거센 반발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를 여전히 여러 기초단체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행안부의 인식은 세종시설치법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중성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도 선거 전에는 표를 의식해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수정안을 추진해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앞서 2004년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에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는 법 통과에 찬성해 놓고 총선이 끝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결국 신행정수도를 반토막내는 데 앞장섰던 과거가 있다. 이런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충청인들로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실망을 넘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과거처럼 표를 의식해 말만 앞세우면서 선거 이후 말바꾸기를 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과거보다 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세종시를 포기하면 이번 대선에서 충청인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