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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6월12일 KBS1TV 심야토론에 출연한 모습 | ||
우리는 여기서 특별법이 위헌결정으로 폐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기 시작하던 2003년 11월 3일 최상철 서울대교수가 중심이 되어 출범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모체가 되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국민포럼은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신행정수도 반대 성명서 발표,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2004년 5월 4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으로 개칭하여 헌법소원을 주도하게 된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주도로 행정수도 반대운동 본격화
이 단체는 최상철, 김형국, 유우익교수 등 주로 수도권의 학계 및 언론계, 원로정치인 등이 중심을 이루었고, 지방대학 교수들도 일부 참여했다. 특이한 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임시행정수도 구상에 참여했던 이들도 다수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최상철교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교수는 과거 임시행정수도 구상작업에 참여했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것을 필자도 들은 바 있다.
이들은 2004년에 들어 점차 가열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이른 바 천도론이었다. 2004년 6월 9일 필자가 부단장(당시 단장은 권오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있던 추진단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추진단이 발표한 이전계획안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천도에 해당된다고 공격했다. 또한 천도는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으로서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니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김안제 초대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공청회 무렵 김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은 천도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투표를 하려면 특별법 제정 전에 했어야지 특별법 제정 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옆에 앉아 있던 필자가 답변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를 떠나 한강다리를 건너는 순간 이미 방송에서는 김위원장이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보도를 듣게 된다. 김위원장은 어떻게 언론에서 정반대의 취지로 보도할 수 있느냐고 펄펄 뛰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신행정수도 찬반논쟁으로 원없이 TV토론 출연도
이를 계기로 각 언론에서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이게 된다. 그 때를 회상해 보면 필자처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은 공직자도 드물지 않나 싶다. 그 때부터 몇 달 동안 필자는 각 언론의 토론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 주까지 공중파 TV 방송 3사의 프로그램에 모두 출연하였다.
6월 11일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신행정수도 과연 해법은 없나?’, 6월 12일 KBS 1TV ‘심야토론 - 행정수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6월 17일 MBC ‘100분 토론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조달과 국민투표’, 6월 19일 KBS 1TV ‘심야토론 - 신행정수도 건설 국민투표해야 하나?’ 등이다.
여기서 특히 기억나는 것은 100분 토론이었다. 말은 100분 토론인데 실제로는 방송사에서 165분을 계획하여 끝장 토론을 하자 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말미에 5분을 추가했으니 170분 동안 토론을 한 셈이었다. 그런데 토론을 마치고 나니 이미 두 시가 넘은 상태였다. 분장실에서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사회를 보았던 손석희씨가 그 날 아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 날 아침 전화 인터뷰까지 하였으니 그 두 주는 방송출연을 원 없이 한 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