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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공무원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낯설음도 있겠지만, 주택,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의 주요한 기반시설이 아직 확보되어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한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미흡하게 된 데에는, 2010년도 정부이전에 대한 수정안 논란으로 정부이전 방침이 늦어지면서 이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우선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 이전공무원 고통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이주공무원, 지역주민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호 갈등에 따른 이전지연이나 문제점 노출은 일차적으로 이전공무원에게 고통으로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무원도 국민을 위한 일꾼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며,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할 노동자이기에 정부정책상 불가피한 이전일지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청사이전과 관련된 이전공무원의 애로점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주택 공급의 경우 ‘12년도 LH공사의 첫마을아파트 6,520세대가 금년말까지 입주하고 있으나, 이전공무원들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첫마을 1,2단계의 수도권 입주자가 33.8%, 42.6%) 2013년 하반기 대우, 포스코 등 민영아파트가 완공되어 어느정도 주택난을 해소할것으로 보여지나, 금년말 이전공무원중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조치원, 대전 등 인근도시에 아파트나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전 공무원의 주요 고민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금년에 입주하는 세종시 첫마을의 경우, 당초 계획된 한 학급당 20명 정원을 넘어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당초 수요조사와 달리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입주한것에 기인한다. 향후 이들이 중∙고등학교로 진학 한다고 볼 때, 주택공급 못지않게 충분한 교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공무원들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출퇴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1차이전기관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 공무원중 88%가 가족 또는 나홀로 이주할 계획이며, 수도권에서 출퇴근자는 12%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근버스 이전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청사이전(‘12년말)과 입주시기(’13년말)의 불일치,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처분 어려움, 맞벌이, 고3 수험생 자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수도권 출퇴근 해야하는 공무원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들의 경우 서울역(광명)-오송간 KTX를 타고 다시 급행버스(BRT)를 타고 세종시로 출근하거나, 고속버스에 의존해야 되며, 이 경우 하루 5∼6시간의 출퇴근에 따른 체력소모와 경제적 비용(KTX의 경우 월 40여만원 소요)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을 위해 임시적으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나, 통근 공무원들의 숫자는 운행이후 6개월이내에 대폭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9월이전이후 119명중 50여명이 출퇴근하였으나 현재에는 20여명 정도이며 이마저도 조만간 포기할것이라고 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 공무원에 대한 이사비 지급, 한시적인 이전수당,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등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이전이 경우에도 이러한 시책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이전공무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강화 등 당초 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전에 따른 미흡함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이전공무원간에 소원함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전공무원, 지역주민, 정부당국의 협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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