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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회의원, 변함없는 세종시 연대.공조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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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회의원, 변함없는 세종시 연대.공조 과시
  • 홍석하
  • 승인 2012.08.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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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서 행·재정·조직특례 ‘결의’


유한식 시장, 이해찬 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이인제 대표가 주관한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세종시간담회’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바쁜 정치일정에도 22명의 충청권 국회의원과 송기섭 행복청장, 곽정현 충청권향우회 총재가 참여해 세종시에 대한 변함없는 연대와 공조를 과시했다.

간담회는 제19대 국회 처음으로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의 국회의원이 함께 한 것은 물론 충청출신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부의장이 참여하고 여야의 최고위원과 대표가 참여해 세종시의 행·재정·조직특례를 담은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市에서는 유한식 시장과 유상수, 변평섭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국장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절박한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세종시 조기정착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9월15일부터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기존 편입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없고 정부의 행·재정지원은 연기군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주요 특례를 담은 법률안 개정을 요청하면서 ▲도시 인프라 조성 등 대규모 신규 도시행정 수요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편입지역 균형개발 수요 ▲산업기능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에 필요한 행·재정 수요를 현재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인사에 나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민화합의 산물, 옥동자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충청권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관련 법안을 완비해서 세종시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광역단체로 출발했음에도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아 제주도처럼 자율적인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市와 협의해 법률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의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예산도 광역시에 못 따라 가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기능이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제 선진통일당대표는 선진당은 불을 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당대표를 낸 충청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준비한 법률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해찬대표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의사봉은 충청권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황과 발전과제 설명에서는 재정수입 및 수요 전망과 재정부족액 및 과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보고됐다.

市는 특히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국고보조금 지원율 조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도시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조직운영의 자율성 부여 ▲시의원 정수 적정 확대 ▲ 투자유치 지원근거 마련 ▲통합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공공청사의 무상 관리 전환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세종시설치법이 금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市의 발전과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산의 이명수 의원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행정적으로 건설청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하고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작동이 안되는데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에 대해 서두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발전의 줄거리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의 송기섭 청장은 "신생 자치시의 특례요청은 적절하나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청장은 "투자유치는 건설특별법상 예정지역에 투자하는 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학교용지 국비부담은 이미 교육청에서 설립하도록 정리돼 재검토를 위해서는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공주와 청원, 충·남북 등 인근지역의 상생발전 과제에도 주목해 함께 해결하자"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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