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손을 잡고 국회와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등 10개 지역현안을 18대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 당과 지역이 서로 다른 시도지사들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 지난 4.11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하고 선거를 치른 필자로서는 무척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금년 연말에 있게 될 대선에서도 세종시의 확실한 건설과 발전을 담보해낼 공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정치지도자의 핵심 명제

필자는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대선후보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경부 축 중심의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주택,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또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2012년 7월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대전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예비후보. 사진출처=블로그 문재인젠틀재인

그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1971년 당시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의 대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낙선되어 실행이 불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소위 ‘백지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개발구상을 구체화했지만 1979년 불의의 서거로 중단됐다. 공주시 장기면 일대가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된 일은 독자들도 익히 아는 일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계룡시를 건설하여 3군사령부를 이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비판했지만, 본인이 대선후보로 나섰던 1991년에는 대전에 11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제2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나중에 정부대전청사를 건설하여 8개 청 단위 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균형발전 실천의지 가장 강했던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

▲ 2002년 12월 선거 막바지 유세하는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 사진출처=김주환.김훤주 지역에서본세상

세종시를 백지화 내지 수정하겠다고 하여 지역민들을 분노케 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 공약은 그 자체보다는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의지가 가장 강한 분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공약이라는 게 본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거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만 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이 올바른 공약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헤아려 투표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꽃 중에서도 가장 큰 꽃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지도자 개인의 우수성보다는 국민 전체의 집단지성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10년간 꾼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로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속해 있는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 중에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분도 있다. 어떤 분이 후보가 되든 실천의지를 담아 확실한 공약을 내걸도록 시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꾸어온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