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의원들은 예산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의원들이 철저히 배제된 것과 관련해 서운함을 표시했다.
유환준 도의원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기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기획감사실장은"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는 못했고 큰 틀에서 설명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도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의원들의 의견은 수렴해서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민경태 기획실장은 "이번 경우는 여러가지 여건 상 불가피하게 의원들과 상의할 기회가 없었으나 출범 후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방통행 지적은 이번뿐이 아니다. 새로운 광역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가 앞으로 예산안 마련에 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을지는 주목할 사항이다.
한편, 예산안 처리 절차에 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박영송 도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은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며 별도의 심의과정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예산이 출범과 동시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 구성과 동시에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를 심의과정으로 봐달라며 상임위와 예결위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없이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과정조차 무산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