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공립 제2특수학교 설립이 한 발 가까워졌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시한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이번 정책연구에는 설립 예상 부지와 규모, 특성화 방향, 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이 담겼다.
세종시 유·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2013년 32학급에 불과했지만 ▲2014년 41학급 ▲2015년 62학급 ▲2016년 75학급 ▲2017년 85학급으로 늘어났다.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 장애학생 수는 2015년 201명에서 2020년 676명, 2025년 839명, 2030년 93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세종시는 장애 유치원생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유일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 과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특수학교 설립 반대·대립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세종시 학부모들 역시 선제적인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 2015년 9월 개교한 세종누리학교는 개교 당시 유치원 1학급, 초등 5학급, 중학 3학급, 고등 3학급 총 12학급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기준 유치원 4학급, 초등 9학급, 중학 7학급, 고등 4학급, 전공과 4학급 총 28학급으로 늘어났다. 학생 수는 13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총 3학급이 증가했다. 세종누리학교 완성학급은 총 35학급, 완성 학생수는 221명이다.
시교육청 역시 학부모들의 우려를 인지, 지난해 6월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누리학교 학부모와 면담을 갖고, 특수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특수학교 설립 당위성,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올해 3월 정책연구 추진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0년 쯤이면 세종시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종시 제2특수학교 설립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유·초·중·고·전공과 구성, 예상부지 행복도시 4-2생활권
세종시 제2특수학교 예상부지는 행복도시 4-2생활권(금남면 집현리)이다. 이미 행복도시 건설 계획상 특수학교 부지로 낙점된 곳이기도 하다.
대지 면적은 1만3500㎡로 인근에는 공동캠퍼스부지, 대학부지, 종교시설부지가 위치한다. 현재 기준 미개발 지역이다.
연구진들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공연장 등 시설 복합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형태의 특수학교를 지향하는 현재 특수교육 방향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발생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관련, 특수학교 설립 설명회와 공청회, 지자체와 주민 간 협의체 구성, 의견수렴 과정도 강조했다.
학교 규모는 유·초·중·고·전공과로 구성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환경(BF)을 고려한 설계 등은 기본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부지 매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복청 계획상 예정된 부지가 있다”며 “특수학교는 학급당 법정 인원이 있고, 누리학교는 과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교육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등을 감안할 때 교육부 중투위 통과 등 일반학교보다는 신설이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교사·학부모 인식은?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특수교사, 장애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함으로 인해 과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특수학교 설립보다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수학교와 관련된 인식 설문에서는 ‘특수학교 설립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수학교 설립과정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기존에 설립된 특수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 ‘특수학교 설립은 입지 선정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가 형성되기 전 적정지역에 먼저 특수학교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들 역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세종누리학교 과밀 우려’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 전공과 개설 등은 필요하나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2022년 개교를 생각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제2특수학교는 위치적으로 4~6생활권 학생들이 이용하기 수월하되 교육과정 운영을 특화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연구 최종결과를 토대로 세부 계획 수립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립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