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동시에 국회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성신여대 명예교수)은 2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원에서 열린 세종창의인성교육원 신년 교례회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2003년 신행정수도 계획에는 행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이 이전하도록 돼 있었지만, (2004년) 위헌 판결로 행정기능 조차 외교․국방․통일․법무 등의 기능은 서울에 남았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서울에 남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같은 곳에 있어 국가의 상징성과 행정을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가 국회와 행정부가 따로 있는 지극히 특수한 나라이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빠진 반쪽짜리 행정도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성문헌법에 국회이전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 실현 명분도 충분하다고 봤다. 국회 이전이 원활한 행정 수행과 대국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는 게 권 원장의 설명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지난 5년 여간 국회 때문에 서울을 오가야 하는 기형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회가 총 273회 열렸지만, 세종에선 단 49회에 불과했다”며 “세종청사 공무원 출장비 총액이 지난 2014년 상반기 기준 106억여 원에 달한다”고 했다.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전 시기와 내용, 장소, 계획을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