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약’은 언제쯤 실행 단계에 접어들까. 오히려 이와 배치되는 움직임들이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 국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새 정부의 ‘행복도시 정상 건설 과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갖은 풍문이 흘러나오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타 지역의 정치적 움직임도 나타나 국민적 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이하 과기부‧행안부)의 세종 이전 고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 정부가 이 같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 서울의 ‘광화문’ 패러다임에 가려진 ‘세종시 대통령 시대’
현재 행정수도 개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흐름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의 수도권 고착화 움직임에서 포착된다.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는 반응이나, 2019년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집무실 마련 등의 로드맵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건 사실.
이미 공론화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새삼스런 논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청와대 제2집무실(세종)’이 빠져 있다는 데 있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광화문과 세종을 아우르는 ‘집무실’ 배치가 동시에 언급돼야 마땅했다는 게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는 이들의 지적이다.
광화문 집무실은 중앙집권적 적폐 구도를 청산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시 집무실은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넘어 미래 ‘행정수도 건설'의 진정성을 선언하는 의미인 것.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당선 후 대통령의 세종시 첫 방문 시기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달 중 세종시 개최 예정이던 제2국무회의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간 협의체 성격으로, 향후 제1국무회의(장‧차관) 수준으로 격상을 추진 중인 기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외교‧안보를 넘어 내치까지 현안이 많다보니, 행정수도 개헌으로 나아가는 정상 건설 과제들이 미뤄지는 경향”이라며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조속히 열어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400억여 원 들여 세종 이전한 '해경'… 또 다시 인천? 부산?
또 다른 역행 요소는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의 인천 복귀설이다. 옛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달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수부에 편입되고 부활하면서, 인천지역 민‧관‧정은 한 목소리로 ‘해경의 인천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숱한 논란 끝에 행정 기능부터 세종시 이전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상황실 기능 등의 이전을 마무리했으나, 새 정부 들어 입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
이미 400억여 원을 들여 이전한 기관을 다시 원 위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적 낭비고, 자녀 동반 이주를 끝낸 해경 직원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
인천 이전의 타당성도 뚜렷하지 않다. 이미 인천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란 3개 핵심 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해경본부의 이전 당위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이에 질세라 부산지역에서도 38년여 만에 해경의 부산 컴백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발상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세종시’에 해경이 해수부와 함께 자리 잡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 해양 정책 입안과 효율적 집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확인한 것. 해경 관련 기관들의 지역별 배치만 봐도 확인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해경 관련 기관들도 이에 맞춰 ▲부산(남해해경, 해양경찰정비창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해양경찰서) ▲전남‧북(서해지방해경, 해양경찰교육원, 서해해양특수구조단, 여수‧완도‧목포‧군산‧부안해양경찰서) ▲강원(동해해양지방경찰청, 속초‧동해‧포항해양경찰서) ▲경남(울산‧창원‧통영해양경찰서) ▲충청(태안‧보령해양경찰서) ▲인천(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제주(제주해경, 제주‧서귀포경찰서) 등 전 국토에 고루 분산‧배치돼 있다.
이런 구도 속에 부산이나 인천 등 남‧북으로 치우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았고, 해경은 그런 이유 등을 종합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세종시 민‧관 재 결집… 행정수도 개헌 불씨 되살린다
이 같이 우려 섞인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서, 세종시 민‧관‧정의 재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10일 서울 한 복판에 섰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첫 행선지로 ‘서울’을 택한 것. 서울은 지난 달 국회가 조사한 ‘개헌’ 설문조사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진 지역이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결국 서울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꿈은 요원한 길임을 재확인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을 차례로 돌며 ‘행정수도 완성 퍼포먼스’를 펼쳤다. 행정수도 완성의 절박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행정수도 개헌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동시 상생을 가져올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정수 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 현안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의제라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다”며 “(행정수도 개헌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홍보활동을 본격화한다. 오는 29일에는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종시 역시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한다”며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겠다. 확정 시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해경의 컴백설에 대해선 “정부가 (해경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경청은 이미 인천에 있다. 해경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세종에 잔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과기부와 행안부의 조속한 이전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를 짓고 현재 총리실과 국민권익위 등 소속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면, 책임 총리제 위상에도 부합하고 정부청사 업무 효율에도 보탬을 줄 것”이라며 “과기부‧행안부는 우선 민간 건물로 이전하고, 총리실 독립청사 건립 후 비워진 공간에 입주하면 될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번째 세종시 방문 일정이 될 ‘제2국무회의’. 이 자리에서 꽉 막힌 현안 과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