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비용편익비(B/C) 1.28 VS 0.97'.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충북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노선의 타당성 검토 결과 차이다. 통상 B/C가 1 이상일 때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B/C 1을 넘지 못한 타당성 없는 수치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지역 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최종 확정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흔들고 나선 것.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1.28의 타당성을 확보하고도 6년 이상 표류한 사업이다. 충북의 발목잡기가 편치 않은 이유다.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왕복 6차선) 노선은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안성(71km) 1구간 ▲2025년개통 예정인 안성~세종(58km) 2구간으로 나뉜다.

당시 충북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연기~오송 지선’ 건설이 제시됐고, 충북도민의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장래 교통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결정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충북과 청주가 국토교통부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2가지다.

하나는 안성에서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성에서 청주IC를 거치는 안이다. 현재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장군면 연결이 세종시의 서측이라면, 충북의 주장은 청주 방향의 세종시 동측으로 관문을 바꾸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단 수정안을 제출받은 만큼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와 시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수년간 사업 지연과 고심 끝에 확정한 노선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다 충북이 제시한 수정안의 B/C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보다 걱정스러운 일은 사업 지연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이미 올해 완공됐어야 했다. 정부 목표시점인 2025년 개통을 최대 3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 중인데  충북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 수정안을 검토해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충북과 청주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조속한 개통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 시, 서울과 세종 통행시간은 7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부중부고속도의 만성적 교통정체 구간이 약 60% 정도 축소되고 통행속도 증가로 연간 8400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 6만 6000개, 11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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