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시 2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원안사수를 외치며 삭발단식투쟁을 했던 원주민들과 새롭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이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전 대표의 시계는 2004년 10월 헌재의 위헌판결에 멈춰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는 동안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경북 울진 340㎞를 가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서로는 환황해권, 동으로는 환태평양권을 접목하는 신교통 대동맥 철도사업이다. 이를 대선공약과 결부하겠다고 언급한 대선주자는 문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도 문 전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훨씬 절박한 과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가 되면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연방제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교통망이다. 접근성이 좋으면 그 지역은 발전하기 마련”이라며 “어느 지역이든 균등한 교통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방문에서는 ‘국회분원’, 이날 국회 발언에선 ‘교통인프라’가 강조됐을 뿐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2월 세종시 방문 때의 발언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충남의 한 대학교수는 “정치행정검찰 권력이 경제 권력과 결탁해 온 역사를 청산하자는 것이 신행정수도이고, 신행정수도야말로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데 이걸 빼고 (국가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충북, 경북 표심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전략이 되지만 신행정수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문 전 대표가) 신행정수도 불가 이유로 위헌판결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개헌논의에 포함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란 반증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개헌 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반영키로 한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51) 충남지사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52) 경기지사 두 명이다. 안철수(55) 국민의당 전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52) 성남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독 문 전 대표만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결성대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설에서 “신행정수도가 역사적 대의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꺼내들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