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가 역사적 대의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다. 지난 2004년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 직후 했던 말이다.
12년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위헌 판결로 무산됐던 신행정수도의 기치를 다시 하늘높이 들어 올린 것.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신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길에 이념이나 정파는 없었다. 특히 수정안에 맞서 싸웠던 옛 연기군 주민들과 새로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 이주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는 데 의미가 크다.
참가단체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이통장연합회,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새마을회, 대한노인회, 기업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상이군경회 세종시지회 등 200곳이 넘었다.
최정수 신도시입주자대표연합회장은 “우리 모두의 세종, 대한민국 중심의 세종을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며 “다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도 행정수도 완성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착공 10주년과 시 출범 5주년인 올해는 세종시의 백년대계를 세워야할 때”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행정수도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내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의 산물”이라며 “대책위의 세부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행정수도 실현의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헌재가) 2004년 어처구니없고 불합리한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곧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이기에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성대회 선언문은 모두의 뜻을 모아 채평석 세종시 정상추진 청원군 대책위원장이 낭독했다.
행정비효율, 수도권 과밀, 국가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신행정수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란 조항이 명문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결성대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요구 질의서 발송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 개최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와 문화제 개최 ▲충청권 넘어 전국으로 지지선언 확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사업을 채택했다.
시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고준일 의장과 김원식 부의장,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 이태환 교육위원장, 박영송윤형권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고, 서금택 의원은 5분 발언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달 22일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TF팀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그는 “TF팀이 개헌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야한다”며 “개헌 논의 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별 세부 대응방안 등에도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