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이란 K-타워 사업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언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공기업인 LH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LH 관계자는 미르재단이 K-타워 MOU 체결문서에 적시된 경위와 관련해 지난 4월 2차 연풍문 회의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을 밝혔다.
2차 연풍문 회의 직후 이틀 만에 뒤바뀐 LH 주력사업
LH 관계자는 “(선병수 LH해외사업처장이 연풍문 회의 갔다 와서) 급작스럽게 2∼3일 만에 MOU 영문 만들고 두 시간 만에 번역하고 출장 준비했다”면서 “그 다음 그 쪽에 전화하는데 그 쪽은 확정은 안 되고, 그 난리를 통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 쪽’은 이란 쪽 당사자 또는 이란 현지 LH실무자로 추정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이 관계자는 또 K-타워사업이 ‘VIP 관심사항’임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가게 된 것”이라고 재차 K-타워 사업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LH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이란 NTDC(신도시개발공사)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주택 등 개발관련 사업협력 MOU체결에 주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주도한 연풍관 회의 직후 K-타워 사업이 선순위 사업으로 등장한 것이다.
LH, 국토위 국감서 청와대 지시설 부인 '논란'
K-타워 사업과 관련해 LH에서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 아님을 주장하는 LH 관계자의 증언도 공개됐다. 이 같은 LH 관계자의 증언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지시설을 전면 부인한 LH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2차 회의 때 보니까 (선병수 처장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치가 아팠을 거 아닌가”라며 “우리가 돈을 (K-타워) 이런 데다 안 쓴다”라고 말했다. 당시 현도관 LH전략사업본부장은 청와대의 미르재단 낙점설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 넣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을 분석하면 LH는 2차 연풍관 회의 직후 미르재단에 대한 기본적 정보파악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2차 회의에는 당시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미르 이한선 이사, LH 선병수 처장과 코트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미르재단 국가 주력사업 선정, 권력형 비리 전형"
결과적으로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주도한 연풍문회의 직전까지 LH는 미르재단과 관련한 사전정보가 전무했던 셈. LH는 미르재단에 대한 정보파악과 동시에 이틀 뒤인 4월 23일 관련 영문MOU 초안에 미르재단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LH는 제2차 연풍문회의 이전에는 미르재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선병수 LH해외사업처장이 청와대 연풍문회의 직후 갑작스럽게 미르재단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MOU를 부랴부랴 추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K-타워 사업은 당초 LH의 주력 MOU 추진사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사업성격상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청와대 지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 것”이라며 “신생재단이며, 구체적 사업성과도 전무했던 미르재단이 회의 이후 이틀 만에 국가 주력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