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표류 고려 시 타당성 충분…서울~안성 구간과 동시 개통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022년 12단계 구간 동시 개통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사업 확정과 함께 제시된 개통 시기는 1단계(서울~안성) 2022년, 2단계(안성~세종) 2025년이다. 즉 당초 완공 시기보다 최대 3년, 세종시가 단축하겠다는 시기보다도 1년 정도 더 앞당겨 추진되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 1월 완공 시기를 2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1년 더 줄인 2022년 동시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 연구 중이다. 동시 개통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고 방법이나 절차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안으로 판명되면 당초 정부안인 2025년 완공보다 3년 더 단축하는 셈. 앞서 지난 2009년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고도 지난해 사업 확정까지 ‘6년간 표류’ 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크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2025년?…세종은 아직 배고프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9년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도 지난해까지 안개 속을 헤맸다. 이명박정부 들어 대운하 사업을 구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게 지역에서의 중론.
충북의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충돌 역시 또 하나의 지연 요인으로 부각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세종과 충북간 상생협력 속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1단계 서울~안성 구간은 2022년, 2단계 안성~세종 구간은 2025년으로 완공 시기가 구체화됐다.
하지만 ‘6년 표류’라는 잃어버린 세월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돼 버렸다. 당초 계획대로면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 완공이 가능했다.
따라서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시간을 버린 것이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연간 8400억 원 편익, 통행속도 10km/h 증가, 일자리 6만6000개, 11조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8년 뒤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기업유치 등 자족성 여건 마련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 교통 지연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까지 최대 45분 단축은 기업 유치에 그만큼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핵심 숙원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돼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면 2017년 완공할 수 있었는데, 2025년 완공은 너무 먼 시간이다. 일단 2023년까지 2년이라도 단축 하겠다”는 아쉬움을 표출했다.
개통시기 2022년…‘1년 단축’ 어떻게?
이 시장은 지난 1월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의 말을 빌려 고속도로 완공시기 2년 단축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년간 표류한 만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안서 접수부터 민자 적격성 검토,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4개월여가 지난 현재 시는 다시 ‘1년 더’라는 단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022년 서울~안성 구간과 동시 완공을 추진한다는 의도다. 그래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역시 개통시기 단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시가 사업자 선정 절차 간소화에 이어 추가로 내놓은 해법은 공사기간 단축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이런 고속도로의 공사기간은 5년인데, 3.5~4년까지 줄여보겠다”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완공, 변수는
총사업비 6조7000억 원 규모 거대 민자사업인 만큼 잡음없는 사업자 선정이 최대 변수다. 지난해 11월 사업 확정 이후 벌써부터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 디벨로퍼사가 지난해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제안서 접수를 받은 GS건설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최초 사업 제안사인 GS건설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검토와 3자 제안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변수는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한 입지 전쟁이다. 지난 1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안성시 내 2개 입지를 둘러싼 이견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향후 세종시 어느 지역에 노선을 배치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 다른 변수는 충북의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충북지역 정치권의 이견이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와 정우택 의원간 견해차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간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청주시 옥산면 통과부터 진천증평 연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KTX 세종역에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정치 쟁점화 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정치 셈법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앞서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세종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사업비 6조7000억 원 규모 민자 방식의 서울~세종 연결(129km) 고속도로(6차로) 건설을 확정했다. 계획상 서울~안성 구간(71km)은 2022년, 안성~세종 구간(58km)은 2025년 개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