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절반 이상을 녹지 기능으로 부여하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하지만 올해 행복도시 건설의 제1 주체인 행복청의 예산이 2600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사실상 반토막 수준이다. 세종시 총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현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이들의 견해를 차례대로 들어봤다.

[답변 순서는 (박)=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구)=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여)=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이)=무소속 이해찬 후보(기호 순)] 

▲세종시 정상건설 분야 

[Q1] 정부는 2030년까지 신도시 목표 인구를 50만명, 세종시는 같은 시점서 전체 인구를 80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신도시 인구는 당초 목표치(15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11만여 명이었다. 이런 결과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2030년 신도시와 시 전체의 인구 달성 목표가 현실성이 있나.

박=1단계 개발이 끝난 지난해 목표 인구(신도시)는 15만 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인구는 11만5357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23.1%인 3만4643명이 적다. 현재 상태로는 인구 80만명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부처 이전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 올 만큼의 인프라를 갖췄느냐의 문제가 있다. 물론 세종시 인근 대전, 충남, 충북 주민들에게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근본 취지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게 현주소다.

자족기능을 위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필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인프라다. 중앙공원 원안 추진 뿐 아니라 지하철 구축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교 대책을 세워 학부모들의 교육적 우려를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 이밖에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제돼야 이후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인구 유입 속도도 자연스레 빨라질 것이다.

사업 속도도 늦춰져서는 안된다. 중앙공원의 경우 당초 2016년 준공 예정이었다. 그런데 늦춰지면서 국립중앙수목원 완공시기도 2년 연기됐다. 또 중앙공원이 늦춰지면서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호수공원(61만㎡), 대통령기록관(2016년), 중앙공원(73만㎡)을 잇는 녹지축과 문화관광벨트 구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춰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인프라와 시설을 갖추면 인구 목표 달성도 현실화될 것이다.

구=인구유입 실패 이유는 진정한 행정수도가 아닌 기형적 행정부 이전과 생활 인프라(교육, 문화, 경제 등) 건설 부진, 높은 분양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원안고수가 세종시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다. 지금의 상황에서 인구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의지 부족과 충청권에 대한 홀대 때문이다. 

여=이대로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인구 증가속도의 정체 원인을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 구석기시대도 아니고 행정기관만 몰아넣고 인구만 받아들이면 다 되는 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특히 신도심의 평균연령은 얼마 전 31.8세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젊은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국가가 가라고 하니 가족이 이주해오긴 했는데, 가족이 다 공무원인건 아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없다. 대부분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만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다. 인근 대전이나 천안으로 나가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구증가 임계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국가기관의 지역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만들어 세종시 거주 청년들이 흙수저가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먼 길을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올해는 도시 건설 2단계 원년으로, 2020년까지 자족 성숙단계로 가는 시작점이다.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 목표인구는 15만명, 2단계(자족적 성숙기)는 30만명, 3단계(도시완성기)는 50만명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을 거치며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1만2000여명, 재정은 4조4000억 원 투입에 그쳤다. 최대 3년의 사업이 지연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지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지휘하는 행복청은 자족적 성숙을 위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올해 자족기능 확충 예산이 89억 원으로, 총 예산의 3.3%에 불과한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도시성장촉진과가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응한 성장전략이 필요하고, 물류체계 변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와 행복청을 통합해 성장과 관리를 조기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청 140여명의 공무원은 도시 성장과 자족기능을 전담해야 한다. 행복도시 특별회계(총8조5000억 원)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Q2]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집행액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6조300억 원이 투입되기로 계획됐으나 목표치의 약 70% 집행에 그쳤다. 올해 행복청 예산도 2600억여원에 불과하다. 저조한 행특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거, 문화, 교육 등 불편한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집행력 제고 방안은 무언가.

박=변수에 대응이 빠르지 못한 탓이다. 예컨대 중앙공원의 경우 당초 2016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개구리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책임전가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중앙수목원 완공시기도 2년 지연된 상태고,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중앙공원을 잇는 녹지축과 문화관광벨트 구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14년 완공 예정이던 아트센터도 대공연장 등의 규모 문제와 맞물려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몰라라 식의 안일한 대처를 했던 셈이다. 사업 하나가 늦춰진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줄줄이 늦춰져선 안 된다. 오히려 늦춰지면 넋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해야 할 다른 사업을 찾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앞서 언급했듯이 불행하게도 현 정부가 세종시에 관심이 없다. 미래부를 비롯한 주요기관 이전에 소극적이고, 알파를 주장하던 대통령마저 입을 닫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비대화 해소,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행정수도 기능의 정상화라는 목표로 가야 한다.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과 나머지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이전을 성취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예산 배정을 받도록 하겠다.

여=부자들과 재벌들의 세금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다 깎아줬다. 돈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책정하겠나. 세종시만 살고 다른 지역은 다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절대 세수가 부족한데 책정할 예산이 없는 거다. 그 예산 다 어디로 갔나. 

비정규직이 반토막난 인건비로 생산현장을 담당하는 동안 재벌들은 3년 동안 정부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무려 1000조 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초과이윤이다.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다.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을 때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규제를 더 없애야 된다고 했다. 근본원인과 집행력 제고 방안은 바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이=행복도시 특별회계 8조5000억 원은 지난 2003년 불변가격으로 책정됐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환산한 올해 가치는 12조 원으로 추정된다. 행복청이 중장기 계획과 함께 유관부처와 협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국가기관의 예산이 1년 만에 반토막나는 전례는 없다. 올해 행복청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2600억여 원에 그쳤다. 근본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의 무관심에 있다.

이번 새누리당 후보도 세종시 원안 사수 투쟁을 저지하던 인물로 세웠다. 당장 행복청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인데, 새누리당 후보는 대전부터 세종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4조7000억 원을 들여 지하철을 놓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금이라도 행복도시특별회계 집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년까지 꼭 해야할 사업을 빨리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Q3] 행복도시(신도시)는 도시계획상 녹지율이 52%를 차지하고, 도시의 중앙을 녹지와 비워둠의 공간으로 설계할 정도로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청에 따르면 도시건설 과정에서 녹지 비율이 1% 내외에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지 공간 축소에 대한 원인 진단과 녹지비율 52% 기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박=지난해 12월경 공공공지(公共空地)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기사를 보고서야  ‘아 이래서 많다는 녹지가 안 보이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풀 한 포기 볼 수 없는 공공공지가 공원녹지에 포함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행복청과 LH는 행복도시 개발계획 등에서 세종시를 녹지가 52.4%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양을 채우는 방편으로 ‘불모 녹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내 공공공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지목이 ‘공원’으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지목결정은 LH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보도블록만 설치돼 보행자도로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세종시가 이관 받은 공공공지만 32만1000㎡인데,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지가 52%가 돼야 한다. 수치상의 52%에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다면 이를 독촉하고 채찍질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몫이라 생각한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체감 녹지 52%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녹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재산이다. 그런데 우린 정부에게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미래 살거리와 먹거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산림화는 세계의 모범이 되어,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아포코)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둘 정도가 됐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민족적 차원에서도 녹지 공간 비율은 늘리면 늘렸지 축소에는 절대 반대다. 녹지는 환경 보호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재화와 용역의 확대 재생산을 해주는 원천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저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녹지율이니 생태도시니 하는 것에 다소 낯설다. 하지만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고 아직 세종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 지난해 우린 물 부족 난리를 겪었다. 논은 약 36억 톤의 빗물을 저장하고 이중 40% 이상을 지하수로 만든다. 또 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 전 줄곧 의문이 드는 게 세종시는 행복도시, 즉 '신도시만 세종시인가'라는 것이다. 아직도 왜 세종시민들이 지명을 세종시와 조치원읍으로 나눠 부르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최고의 생태도시는 신도시 주변 농촌마을의 농업환경이 좋아질 때 가능하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마시는 산소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될까. 바로 주변 농촌지역의 논에서 벼들이 만들어낸다. 누구처럼 이산화가스, 산소가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1% 녹지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농촌 환경, 논농사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이 훨씬 크고 시급한 문제다.

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은 신도시만을 건설할 것으로 기획했다.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옛 연기군과 청원, 공주 일부를 포함한 세종시 건설로 전환했다. 신도시를 제외한 세종시 전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게 됐다. 신도시 내 녹지율 1% 정도 증감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문제는 주택 20만호 건설계획 과정에서 확인한 학교용지나 도시 기반시설용지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의 자족기능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규모의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봐도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주택공급호수 재검토로 주거쾌적성 확보 ▲6생활권 첨단산업용지의 입지 조정과 5·6생활권 기능 재설정 ▲자족기능 활성화 ▲행복도시와 세종시간 연계협력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학교기반시설 추가 용지 확보 등에 따라 건설기본계획 대비 주거용지가 33만㎡ 감소한 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20만호 목표를 유지할 경우, 주거밀도가 일산(170%)과 판교(163%)를 뛰어넘는 178%를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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