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세종시 첫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사전에 준 질의서의 의제마다 다뤄지지 않은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첫 번째 의제로 지연축소 없는 세종시 정상 건설 부문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답변 순서는 (박)=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구)=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여)=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이)=무소속 이해찬 후보(기호 순)]
◇지연축소 없는 세종시 정상 건설 부문
[Q]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정책에 대해 '원안+알파'를 줄곧 주장했다. 그 결과 충청인과 상당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 실적을 평가해 달라. 또 원안과 알파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
박=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원안+알파를 주장했던 것은 외곽에 첨단 대기업과 대학 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만으로는 도시가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호주 캔버라도 교육기관과 박물관, 역사관 등이 들어온 뒤 자족기능을 갖췄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현재는 여타 세력의 정치적 견제로 인해 부처 이전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해경본부의 세종 이전 제외’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 중 11명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앞으로 잔여부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행자부 등을 추가로 이전시켜야한다. 더불어 국회 이전을 공론화해 원안+알파+알파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구=‘세종시’와 ‘행복도시’, 2가지 용어를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우리의 꿈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정도시가 되는 것이다. 세종시 발전방안, 즉 수정안은 2010년 6월 29일 국회에서 105대 164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본회의에서 5분여 동안 발전방안 반대 연설을 했다. 알파는 2009년과 2010년에 제시된 기업과학의료교육중심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연계된 창조경제도시였다. 현 정부에서는 알파 없이 2005년 의결된 원안대로 추진되는데 머물고 있다.
여=브라질에는 UN이 정한 최고 녹색도시인 꾸리찌바가 있다.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가 수십 년간 연구한 도시 발전 과제를 내놓고 실제로 시는 이를 실천한다. 친환경 녹색도시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부터 중소상인들까지 일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발전과 개발에 앞서 살아가는 분들의 정주환경, 원도심 주민들의 생계 대책, 일하는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물론 기본계획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 이는 아주 큰 문제다.
이=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내가 기획해서 만든 도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정안으로 세종시 발전을 3년 지연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행복청의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만에 3분의 1로 토막난 사실만 보면 알 수 있다.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7억 원에서 올해는 2684억 원까지 줄었다. 법에 의해 이전이 확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도 미루고, 실제 여기 와있는 해수부 이전 고시도 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한 일은 그야말로 원안+알파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였다. 아직도 알파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Q]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3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추가 이전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최소한 가칭 정부세종3청사 등 건립 로드맵이라도 제시돼야 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각 당별로 말만 무성하고 실행이 없다. 이들 기관의 이전 목표시기를 제시해 달라. 추가 이전이 필요한 정부기관에 대한 견해도 밝혀달라.
박=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본원의 이전이 필요하다. 굳이 서울에 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에 분원을 설치하면 된다. 더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본원을 세종시에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분원으로 말을 바꾼 것은 정치적으로 수도권 표를 의식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효율성 측면에서 국회 본원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다보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법 개정만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도 내려와야 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하다.
구=행정수도와 국회 분원은 3권 분립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것 같다. 행정수도에 걸맞게 청와대가 그대로 와야 한다. 분원은 의미가 없다. 미래부는 당연히 와야 하는 일이기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보타지(태업)이다. 추가로 필요한 정부기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및 독도연구소다.
여=이 문제는 건설업자들과 재벌들의 돈을 받아 정치하시는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해결하라. 나는 일하는 사람 99% 민중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했다. 미래부와 3청사,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등을 설치해도 청소 노동자들은 다 용역업체에 위탁을 줄 것이고, 건물을 지키는 특수경비분들도 모두 외주화해서 지금처럼 5시간씩 인건비를 떼 먹을 거라고 본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처우와 인건비, 근로조건을 지키겠다. 전 국가기관 간접고용 폐지 및 직접고용 의무화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이=국회 분원은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을 사업이다. 임기 중 완공하겠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 지시로 국회사무처 TF팀이 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내 18개 중앙행정기관을 관할하는 국회상임위 회의장 설치 예산은 1500억 원 정도다. 청와대 제2집무실은 정권 교체를 하면 실현 가능하다. 별도 입법도 필요 없는 대통령 결심 사항이다. 미래부의 세종 이전은 당연하지만, 과천의 공동화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더민주 박수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