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원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세종시 후보자들 사이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과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국회 분원은 동의하나 본원 이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법 개정을 통해서 본원 이전이 가능하다는 긍정론으로 맞서고 있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더민주는 28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무원부터 일선 직원까지 잦은 서울 출장, 특히 국회에 불려 다니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다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포함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민주당은 20대 국회 초기 특별법 발의를 통해 분원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2017년 대선 승리 후 전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은 곧바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수도인 서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세종에는 분원 설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더민주를 탈당한 무소속 이해찬 후보도 새누리당과 같은 시각이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 당시 내건 ‘국회 본원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국회 이전은 위헌사항이라서 안 되며, 수도 잔류 기관에 청와대와 국회를 명시했던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며 “국회 분원 설치는 국회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더민주 중앙당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 본원 이전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청와대 제2집무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압박에 의해 다들 말을 못하거나 말을 안 하는 것 뿐이며,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며 “본원 이전이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본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민주 중앙당과 박종준, 새누리 중앙당과 이해찬이 같은 편에 서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와 이해찬 후보 간 엇갈린 입장이 남은 총선 기간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과 학계 등은 1단계로 국회 분원에 이어 2단계 국회 본원 순차 이전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