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하반기 용적률 완화 시행 예고…2020년까지 500대 추가 확보 기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반대로 주춤했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확대 사업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카드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행복청이 고심 끝에 내놓은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다.
기재부의 국비 지원 반대... 공공자전거 보급 ‘주춤’
17일 행복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신도시 공공자전거는 지난해 말 33개소에 320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 4개소, 14대 증가에 그쳤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특별회계(국비)로 설치하던 사업이 기재부의 제동에 걸려 주춤한 것. 당시 기재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판단했다. 도시 안정기까지 만이라도 국비로 반영하려던 행복청의 노력이 무산됐다.
결국 세종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이어 받았다. 결국 갑작스런 사업 주체의 변화와 예산 부담이 공공자전거 확충의 난관으로 작용했다. 1개소(15대 거치) 기준 소요예산이 통상 3000만원에 이르기 때문.
시는 올 상반기 10개소(90대) 확대에 이어 하반기 추경예산 반영으로 9개소(195대) 등 모두 285대의 공공자전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가 전무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고운동(1-1생활권) 등의 주민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공동주택 용적률 확대 카드...공공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까?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된 행복청이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는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다. 주택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얻은 수익을 공공자전거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은 확대 추이만으로는 시민들의 공공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적률 완화 비율 등 최종안은 조율 단계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을 보면 예컨대 1생활권 중밀형(M)에 적용한 용적률 180%를 기준으로 0.5%p를 늘려주는 안이다. 800세대를 기준으로 용적률 180.5%를 부여하면 약 2세대 정도 늘어난 802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수익이 사업주체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단지 내 공공자전거 거치대 2곳에 3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복청이 향후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 등에 계속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오는 2020년까지 30개 단지에 걸쳐 공공자전거 500여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자체 설치 흐름을 고려하면 이 무렵 2000여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4-2생활권 공동주택과 2-4생활권 주상복합, 5생활권 공동주택 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자전거 인프라는 단지 진출입로 부근에 설치하고,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세종시에 기부채납 시설로 편입한다. 행복청은 이번 방안을 올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분양 주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분양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공공자전거 이용 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