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예비후보가 아름동 학교 과밀문제 해법 등 교육·보육 분야 공약을 우선 제시했다.
이 후보는 9일 도담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당분간 매주 수요일마다 공약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름동 과밀학교 문제 풀겠다”... M9블록 중·고교와 아름초~늘봄초 터널 신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과밀학교 해소 방안이 이목을 끌었다. 온빛초에서 바라볼 때 10시 방향 아름동 M9블록에 중·고교 신설을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방침상 아름동에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 전국적으로 세종시 같은 사례가 적잖아 세종시만 학교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 담당 국장과 현 실정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M9블록에 중학교를 우선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고교와 함께 쓸 수 있는 캠퍼스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름초 과밀(55학급)과 늘봄초 과소 등 초등학교 신설은 아름동 토지계획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복청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지나치게 높은 용적률 적용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 추가 반영 등의 기민한 대응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아름초와 늘봄초를 연결하는 약 200m 보행터널(인도와 차도 포함) 설치를 차선책으로 내밀었다. 소요 예산은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으로 3·4생활권에서는 이 같은 시행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언도 했다.
가장 젊은 도시 세종... 어린이 전문 종합의료시설과 국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약속
평균 연령 31.1세로 전국서 가장 젊은 도시, 전국 평균(1.24명)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1.9명) 등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유아 키우기 좋은 도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올해 계약 종료)이 사용 중인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에 어린이 전문 종합의료센터(24시간 응급실) 설립 카드를 꺼냈다.
소아청소년과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를 기본 진료과목으로 두고, 출산·육아·가족관계 등 상담 기능과 청소년·가족에 대한 종합지원센터 역할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포함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3생활권 시청 인근에 설치 예정이던 남부보건소를 대체하는 기능을 담는다.
공연장을 포함한 국립어린이도서관 신설안도 새로운 공약으로 나왔다. 현 국립세종도서관 옆 부지를 활용해 세종도서관이 일부 수행 중인 어린이 도서관 기능을 가져온다.
지난해 이슈로 부각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65억원을 들여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2019년 81개소)를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한다.
6개 광역 생활권별 국공립어린이집(광역복지센터) 설립(18억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 지원, 장애아 통합운영 어린이집 신설(1개소) 계획도 내비쳤다.
세종형 공공 가정어린이집 모델 개발과 지원과 정원 충족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읍면지역 보육 강화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도 포함했다. 육아 휴직 시 지원하는 월 통상임금 기준을 40%에서 100%(최대 150만원)로 상향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 기준도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는 안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사업예산 지방 전가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부채는 지방에서 만들고 상환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제를 정비해 전액 중앙정부 지원으로 선회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력단절여성 급증 ‘세종’...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하겠다”
경력단절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세종시 현주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여성의 재취업과 역량 강화, 영유아 보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복컴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있는 취업정보망 운영과 2020년까지 여성 발전기금 100억원 확보로 여성 창업 활성화, 신도시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추가 신설 등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손꼽혔다.
무상급식 전면 도입, 조치원읍을 학교혁신지구로 지정
이밖에 동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2019년 기준 42억원·시와 시교육청 공동 부담)와 시립청소년 수련시설(아름동) 건립 등도 공약에 담았다.
교육청과 세종시, 지역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건립안은 새로운 교육 공동체 대안으로 언급됐다. 시가 시교육청과 달리 교육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다.
대학생은 멘토로 활용하고, 학생들은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치원읍을 학교혁신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초·중등 학습도우미 추가 배치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교사의 전문 학습공동체 지원 ▲저소득층 교육활동비 지원 ▲주민과 함께 쓰는 학교 도서관 개방 ▲마을 축제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운영 등이 혁신안이다. 조치원 서부권에 중학교 통합·신설안도 조치원읍을 고려한 공약이다.
“더민주당 세종시 예비후보간 경선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해찬 예비후보는 전략 공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당초 8일까지 전략지구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이 많아서 그런지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경선과 전략지구 결정이 날 것으로 안다. 세종시는 3명의 후보가 있는 만큼, 경선지구로 해서 함께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