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 숨겨진 레미콘 업계의 암묵적 담합 행위가 행복도시 정상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0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은 세종시 특성상 토착 레미콘 기업을 넘어 인근 레미콘 업체까지 각종 공사에 진출하고 있다.
토착 기업과 인근 지역 업체간 치열한 수주 쟁탈전이 출범 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역 중소레미콘 업체들이 공주 또는 청주지역 업체의 점유율 확대를 놓고, 지역 업계 보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아파트 공사 물량이 계속 늘면서, 지역과 타 지역을 막론하고 암묵적 가격 담합이 적잖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세종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대전 5곳·세종 8곳)과 지역 구분없는 친목모임 성격의 세종시 레미콘 협의회 등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산재하다 보니, 가격 담합과 암묵적 공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넘어 민간 상업용 건축물까지 담합 행위에 따른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작게는 대금답합에서부터 다른 레미콘업체 진출을 막는 불공정행위까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1-5생활권 한 공사현장의 경우, 레미콘업계가 담합이 의심되는 납품거부에 나서 A발주회사가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해 대전세종 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발주처의 정당한 레미콘 공급 요구에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동종 업계가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무시하면서 다른 업체가 들어가기도 쉽지않다.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세종시, 행복청 등 관련 기관들은 레미콘 업계의 답합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발주처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도 건설사 문제라면, 레미콘 업계도 다른 상생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무조건 공급 중단의 방식은 공정거래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시민 편익을 볼모로 한 행위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의 적기 완공을 통한 생활편익시설 확대는 절실한 과제다. 관계 기관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발주처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신고장을 접수받으면, 담합 또는 부당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직접 조사권을 발동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최근 레미콘 공급 재개와 가격 마지노선 설정 등을 놓고 진행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레미콘 업체가 중단한 현장에 대해 다른 업체가 뛰어들 수 없는 업계의 암묵적 관행이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