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간 대리전 양상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일 발표한 인사혁신계획을 둘러싸고서다.
세종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엄창섭)는 시교육청이 인사혁신계획을 내놓자 곧장 발끈했다. 시교육청이 의견수렴, 공청회, 유예기간 등의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혁신안을 확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교감 승진 최소 자격기준을 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전교조 세종지회(지회장 강정화)가 시교육청의 인사혁신계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맞불을 지폈다. 특정·소수의 이해관계를 과장해 인사혁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며 교총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교육청 개입을 최소화하고 평정권한을 분산시켜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학교현장의 전시행정과 상명하달식 구조개선,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교감승진 자격 최소 기준을 20년 이상 경력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도 “승진을 위한 조기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우선에 두고 학생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교사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단체 중심으로 인사혁신안 철회를 요구하며 마치 인사혁신계획 철회가 전체 교원의 의견인양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교육현장을 왜곡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총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세종 교총은 “(시교육청이) 12월 1일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12월 31일부터 강행을 일방 통보했다”며 “이는 인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인사권 재량 범위의 일탈·남용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선택가산점 일몰제 추진에 따른 교원 간 유·불리로 상대적 피해자 양산 및 불만 발생 소지가 있고 ▲교감 임용 전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도입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강화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감 근무성적평정 시 다면평가 도입이 중간 관리자로서 소신 있는 장학·행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청의 인사혁신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총의 항의를 수용해 16일 오후 5시까지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