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여부 떠나 재개발 바람직하지 않아
공동체 유지하며 체감하는 삶의 질 높여야
지역여건에 맞는 방향·사업 정하는 게 중요

세종시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이하 ‘청춘조치원’)에 대한 방향을 확정했다. 노후한 구도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 단, 공약발표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순환형 재개발’은 ‘도시재생’으로 수정했다. 본보는 도시재생법 법제화 과정에 참여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자문하고 있는 이재우 목원대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를 만나 바람직한 ‘청춘조치원’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현 세종시장이 행복도시와 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순환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복도시조차 수요가 부족한데 현실성이 있겠나.

“임시주택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을 지어야 하므로 고비용 구조다. 행복도시에 인구 유입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고 경험적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에만 초점을 둔 방식이다. 이제는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면서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대세다.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에 의한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식이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것 아닌가.

“그렇다. 과거에는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재생사업은 주거지를 철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문화·복지·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이 제정됐다. 선도모델을 만들어 전파시켜야겠다는 취지로 선도지역도 공모를 통해 11곳 선정했다. 정부가 4년에 걸쳐 한 곳당 경제기반형 250억 원, 근린재생형 60~100억 원을 지원해준다.”

요즘 도시재생의 트렌드는 어떤가.

“자력형 주거지 정비가 큰 흐름이다. 도로를 넓히고 빈집을 허물어 쌈지주차장을 만들고, 이웃 간의 벽을 허물어 커뮤니티를 복원시키는 방식이다.”

세종시도 도시재생법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보면 재개발이란 용어가 빠졌다.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의 로드맵도 내놨다.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방식도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방향은 잘 잡혀있는 것 같다. 전면 철거형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재생사업으로 용어정리가 된 것 같다. 외부에서는 세종시하면 행복도시만 알고 있다. 혁신도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당해지역에서는 내적 균형발전이란 과제가 생겼다. 세종시도 손 놓고 있으면 조치원 주민들이 행복도시로 이주해갈 것이다. 자족성과 활력을 찾아주는 일이 당면과제다. 정부가 내년에는 선도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정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종시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조치원 주민들은 정작 ‘청춘조치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선거 때는 재개발이라고 했다가 느닷없이 재생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세종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이 맞다. 앞서 얘기했듯 정비와 재생의 차이는 물리적 환경, 즉 주택공급에 초점을 두느냐, 경제·문화·사회 등을 아우르느냐의 차이다. 세종시의 방향설정은 바람직하다.”

전략계획은 뭐고 활성화계획은 무엇인가.

“세종시가 구도심이 활력을 잃은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한 뒤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전략계획이다. 이후 권역별로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활성화계획이다. 로드맵 차원에서 보면 세종시가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조언해 달라.

“도시 성장 및 쇠퇴 원인 등을 명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핵심목표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방향과 사업을 잘 정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즉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그동안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은 주민들은 잘 모른 채 지자체장, 공무원, 전문가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향식으로 했다. 이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즉 주민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되고, 주민이 알아서 하라면 역량이 안 된다.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행정이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차가 안 막혔으면 좋겠다’ ‘내 집 앞에 주차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등 바뀌는 상황을 지표로 성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무래도 선출직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과위주를 되풀이 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지자체장은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시간 프레임을 정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와 주민, 지역기업, 시민단체 모두가 공감하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사업과정에서 동네 별로 요구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인기영합적인 할당식 유사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으로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는 모든 지역을 살릴 순 없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 동네에 무엇을 하고, 다른 동네에 무엇을 할 것이지 지자체장이 배분해야 한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의 행정력, 재원 등 지자체의 역량,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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