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전국 시도지사들이 소방안전 재원 확충을 위해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세 신설 등 5대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이 내놓은 5대 과제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담뱃값 인상에 안전 분야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반영 ▲부단체장 정수 1-2명 확대 및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의 국세수준(14%)까지 축소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아래에서는 지방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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