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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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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해야
  • 이충건
  • 승인 2014.06.1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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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문창극은 정권위기 단초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정서의 문제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문창극(65) 총리 후보자 얘기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21일 귀국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귀국 후 재가’가 아니라 ‘재가여부 검토’라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표현을 두고 사실상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새누리당에서도 문 후보자 사퇴론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문창극 지키기’에 나섰던 당 지도부에서조차 ‘문창극 포기’로 돌아섰다는 말도 들린다.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불가론을 합창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민의 70%가 안 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청문회에 갈 필요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문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도 국가개조를 힘 있게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7·30재보선이 문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것이고 결국 (선거에서) 참패해 박근혜정부 레임덕을 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김상민 의원의 말은 새누리당의 재보선 위기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 낙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화력을 김기춘(74) 비서실장에게 집중하고 있어서다. 인사검증 부실논란의 중심에 김 실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문창극 사태’를 심각한 정권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6월 둘째 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 들어 처음 40%대로 하락했다. 1주일 전에 비해 3.1%p 하락한 48.7%.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p 상승한 44.3%였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1주일 전 대비 1.6%p 하락한 43.6%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0.9%p 상승한 34.8%를 기록, 양당 격차가 8.8%p로 1주일 전보다 2.5%p 좁혀졌다.

문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보는 시각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적 인식으로 봐야 한다.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다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이미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대통령의 눈물’도 의미가 퇴색했다.

이 늪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밖에 없다.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할 게 아니라 지명을 철회해야 옳다. 부실 인사검증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장점은 진정성이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은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창극 사태’의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 정권이 동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문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김 실장이 사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애초 세월호 참사가 야기한 개각의 핵심은 김 실장의 교체였다. ‘김기춘 지키기’가 지금의 국민 불신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을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게 도리이고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상처만 커진다.

"극우 친일적 신념을 가진 자를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14세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복동 할머니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피켓에 쓰여 있던 글귀다. 대부분의 국민 정서와 다르지 않다.

이충건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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