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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조선 환심 사려 재판제도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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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조선 환심 사려 재판제도 손대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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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도면회 지음 | 푸른역사 펴냄 | 3만7000원

저자는 "갑오개혁기 근대적으로 개혁된 형사재판제도가 대한제국기에 보수반동화함으로써 백성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결과 일제의 재판제도 개혁이 한국인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는 ‘자주적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단절보다 연속성이 있음이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개화기 조선의 정치 투쟁과 사회 갈등을 중심에 놓고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노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제도에만 초점을 맞춰 식민지화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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