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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100% 집중하면 비효율 사라져
대학진학 문제없을 정도 돼야 인구 유입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각 부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본보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근무하는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진심 토크’를 통해 견해를 들어봤다. 물론 공직자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3명 모두 "국방부와 외교부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서울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남아 있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
A씨는 "모든 부처가 예외 없이 이전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부처가 업무의 특성을 내세워 서울에 남아 있는데, 엄밀히 말해 완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려면 모든 행정부처가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와 안보, 국방 등을 책임지는 이들 부처가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도 했다.
B씨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동감한다"며 "(나도) 태어나고 자란 곳이 지방인데, 가끔 고향에 가보면 활력을 잃은 듯하다"고 했다. 이어 "대학, 기업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보니 지역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과 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동시에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현재 이전하지 않은 부처들도 적극 검토해 이전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이곳(세종시)을 행정 집중화시키면 오히려 행정 비효율 논란을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되레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균형발전,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분산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효과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교육시설 및 여건, 편의시설 등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서둘러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국회도 옮겨야"
청와대와 국회마저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 입법·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워싱턴DC 같은, 말 그대로 행정도시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도시 특성을 살리면서 서울과 세종 양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세종으로 이사하기 전 수도권에 살면서 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어 교통, 교육, 경제 등 과열경쟁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서울에선 전국을 ‘서울과 시골’로 양분하는 인식이 강한데, 결국 서울의 기능 집중화를 분산시켜야 국가의 경제적 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지역도 존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교육, 취업, 주거 정착 등이 이뤄지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도시 구조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인구유입 위해 교육 개선 절실"
이들은 세종시의 교육 분야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C씨는 "교육 수준이나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이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B씨는 세종시의 학생들은 세 부류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원주민 학생, 수도권에서 이주한 학생, 주변지역에서 이주한 학생 등.
그는 "성향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 융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배려를 통해 다양성을 키운다는 측면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곳에서 대학 진학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 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명문대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상징적으로 분교 형태라도 이중 몇 곳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씨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밖에서의 생활, 즉 학생들에 대한 간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조로움에서 탈피해 도시 자체를 통해 ‘보고 느끼고 자극받을 수 있는’ 도시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출신인 이들 3명은 모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세종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문화 등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태영 기자 ctywoo@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