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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유기홍 의원 | ||
대학들이 자체 장학금 규모에 따라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도 약속한 만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2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336개 대학 중 110개 대학(30.1%)이 약속한 자체 장학금보다 59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대학들이 장학금 계획을 어긴 만큼 국가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학들에 지원한 예산은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자체장학금 확충정도 만큼 ‘매칭 펀드’ 형태로 배정되는 지원금이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자체 장학금을 많이 확충할수록 학생들에게 돌아갈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커지는 구조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36개 대학은 자체장학금을 2011년보다 3677억원이 더 많은 2조 155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8245억원을 지원받았다. 대학자체노력 계획서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 장학금 자료를 비교분석했더니 전국 336개 대학이 계획(2조 1559억원)대비 493억원이 더 많은 2조 205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0개 대학은 자체 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겼다. 이들 대학은 자체장학금으로 583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114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나 593억원이 적은 5241억원(89.8%)만 학생들에게 줬다.
7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중앙대는 자체장학금 358억원 중 5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4%로 약속을 어긴 금액이 가장 컸다. 이 대학의 적립금은 116억원에 이른다. 서울대도 87억원을 지원받고도 3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률 84.8%에 그쳤다. 예원예술대는 약속한 장학금보다 35%만 지급해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약속한 장학금보다 70%나 적게 지급한 대학도 15개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