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통합조정안, 시 균형발전 전략 밑거름
‘용산기지’의 교훈…‘완전 이전’은 숙제로
 | ||
세종시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군비행장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 교육목적으로 활용 중인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으로 옮기고, 조치원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을 대폭 해제한다는 것에 군 당국과 세종시, 주민대표 간 합의가 모아졌다.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인 군 당국과 주민들이 서로 한발씩 물러섰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타협을 이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비행장이 완전히 이전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 온 소음피해 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축고도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두 비행장의 합산면적은 55만여㎡. 따지고 보면 세종시 전체면적의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건축고도가 제한되는 군용항공기지구역 넓이는 무려 1700만㎡에 이른다. 행복도시 예정구역 넓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다. 더구나 군비행장이 세종시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백년대계를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비행장이 조치원과 연기·연서면 등 세종시 원도심권 개발에 족쇄가 돼 왔고, 앞으로 더 큰 족쇄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번 통합조정안 마련은 ‘주민숙원 해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행장 주변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항공대대 이전시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모호한 전략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합조정안이 구체화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정구역과 읍면지역 경계선에 위치한 연기비행장 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높은 균형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약 10만㎡(3만 평)에 이르는 연기비행장 부지에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면 원도심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이면 조치원에 있는 세종시청사가 시 남부지역인 행복도시 3생활권으로 이전한다. 청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행장 통합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만큼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전담팀 구성 등 실무 작업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서울시 한 복판 80만평을 차지한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도시발전을 뛰어넘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어 왔는지 값비싼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수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름유출 등으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세종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절충안인 통합조정안 마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5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글.사진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