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기업 유인 등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 경우, 세종시가 결국 인구 20만 명 수준의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희권<사진> 충남대 교수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 강화 및 지역상생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제기한 내용이다.

이해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특별자치시 취지에 걸 맞는 제반 법 규정이 미비하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해 (세종시) 설치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종시를 일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 준해서 보되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부 특수성을 감안하는 정도의 접근방식으로 세종시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신 교수는 국가지원과 범정부적 지원협력체계 강화, 자치사무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 특례 등 자치권 강화, 자치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확보 방안과 관련해 신 교수는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 규정된 보통교부세 5년간 25% 추가지원 만으로 신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별도의 교부세 산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특례 제도를 강화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수준인 법정교부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신 교수가 제시한 대안이다. 법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3%까지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 밖에도 신 교수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각종 기업과 기관에 대해 세제혜택, 자금지원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시의원 정수도 예정지역 선거구 증설요인을 반영해 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신 교수는 "세계 각국 도시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본과 관광객 뿐 아니라 거주자를 놓고 경쟁하는 ‘장소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예외가 아닌 만큼, 여러 가지 상생발전방안을 적절하게 혼합해 미국 워싱턴에 준하는 행정도시로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에는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철 한겨레신문 기자, 박덕수 안전행정부 과장, 최승현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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