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성 된 세종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성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시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세종시균형발전지원조례’ 13조에 근거해 시민과 교수,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동에서 추천한 시민대표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조치원읍 주민대표는 4명에 이른다. 향후 위원회는 5년마다 추진되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균형발전사업의 선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공공청사 활용방안,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듣고 향후 운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치원읍 위원들은 대전에 가까운 금남면 호탄리에 시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치원읍의 반이작 위원은 "위원들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나 계획된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불이익배제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시청사는 호탄리가 아니라 예정지역의 북부인 연기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남면의 김동빈 위원은 시청사 예정지는 금남면이 아니라 3-2생활권 보람동임을 강조하면서 "이미 지난 10일 시공사로 계룡건설이 확정됐고 이달 말에 착공하는데 이제 와서 재논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솔동 조성희 위원도 "보람동 시청건립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끝이 없다. 균형발전의 대안을 지방청사 외에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들은 시청사 이전보다 현 청사에 민원업무를 잔류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의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고 주민들이 이에 항소한 상태"라면서 "이 달 중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청사에 민원업무를 잔존시키는 것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주변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2생활권에 이미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공사도 추진 중이라 계획을 변경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계속되면 시청운영이 또다시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협화음으로 도시의 조기정착화도 어렵게 된다"고도 했다.

주민대표들의 논쟁이 계속되자 전문가들도 주제를 벗어난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박종광 위원은 "세종시 예정지역은 집적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고 읍면지역은 기능배분을 통한 특화가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외에 다른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충북발전연구원의 ‘세종시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창의성이 부족하고 목표나 내용이 수준미달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충북발전연구원의 보고가 지난해 11월5~26일 지역별 순회간담회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주민 요구사항과 숙원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데 불과하다는 것. 이에 시와 전문가들은 해외 행정수도와 타 시도의 균형발전 정책체계 분석해 비전과 목표, 전략을 충실히 담아 줄 것을 주문했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