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본 세종참여연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대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세종시장은 월 천만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각각 월 7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의장 월 4백2십만원, 부의장 월 2백만원, 상임위원장 월 백3십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시민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다.
또한 거의 모든 지방단체는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다행히 세종시는 이번 11월부터 공개를 하였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은 공개하도록 해놓고 정작 시의회 본인들은 공개에 대한 준비나 논의도 한적이 없다고 한다.
비공개를 계속하면 시민들은 의심하게된다.
혹시 두려운게 있는가?
써서는 안되는곳에 돈을 쓰고있나?
왜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하게 스스로 자초하는가?
본 단체는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다.
시민들은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의원들은 아직도 연기군 때 사고에 젖어있다.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모르면 다른데서 배워오라.
시민단체가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는데도 외면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시민과 시민단체보다 더 많이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야한다.
행정부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로서 시정이 올바로 나아가게끔 해야 하는 일이 시의원들의 의무이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의무일 뿐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즉각 공개하라.
2012년 11월 19일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