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목전이다. 연일 전국 경찰은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방범 비상근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해야만 하지만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다양한 치안수요가 산적해 있다.

엊그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모씨를 검거 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1997년 탈옥하여 907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108건의 강도를 저지르고 13번이나 경찰을 따돌렸던 희대의 탈옥범 신모씨의 악몽을 떠올리는지도 모른다. 공주 동학사에 탈주범과 비슷하다는 신고, 대전 관저동에서 보았다는 신고, 논산 연무읍에서 보았다는 신고등 언론에서 제공한 비슷한 인상착의라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탈주범 최 모씨는 22년 전에도 경찰 호송버스에서 탈주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최씨는 호송버스 쇠창살 틈 20㎝를 통과해 달아났단다.

최씨는 당시 공범 3명과 함께 금은방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당시도 지금처럼 억울해서 탈주했다."고 말했다 한다.

준강도등 전과가 25건인 범인은 지난 7월 3일 집주인을 폭행하고 강도 하던 중 집주인에게 더 많이 폭행 당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번 탈주전에도 누구나 자유를 구할 본능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책을 반입하여 사람 모양처럼 위장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탈주한 범인을 보았다는 신고 60여건을 접수해 경찰은 행적을 쫓고 있다.

평생 범죄를 반복하며 교도소에서 보냈을 탈주범 검거에 많은 경찰관이 힘들다.

1997년 신모씨 탈옥으로 연인원 수십만명의 경찰관이 2년 6개월간 비상근무에 매달렸다. 신씨는 교도소에서 907일간의 스토리 라는 자서전을 쓰고 교도소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여 일부 국가승소 소송을 받는 등 교정당국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한다.

작년 7월 11일 노르웨이에서 77명의 무고한 어린이를 무차별 살해하고 건물을 폭파한 에링 브레이크는 21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안락한 독방에서 책과 신문 TV를 보면서 수감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를 수감하는데 정신과 치료등 연간 24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수많은 피해자의 죽음과 유가족은 평생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것인데 범인은 가능한 최고의 인권보장을 받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면서 석방될 날을 기다고 있다.

그가 교화되고 개선 되었는지 다시 사회안전을 위협할 지는 교정당국에서 그리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이다. 형기를 잘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면 될 것이다.

대구 탈주범 최모씨의 전과도 25건인데 제대로 교도소에서 교정이 되었다면 재범이 있었을 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제 세종경찰에서는 수십번 전과가 있는 범인이 장애인 여아를 강간한 범인을 검거 구속한 바 있다. 범인을 구증해서 검거하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범인의 인권보호와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와 여론은 높아만 간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등은 대부분 전과 수십번의 누범들이 교도소를 나오자 마자 재범을 한다. 정부는 우범자 관리를 위해 전담경찰관 500여명을 증원한다 한다. 경찰서당 한명으로 수많은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을까?

무고한 여성 등 20여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 등 60 여명의 사형수들이 연간 14억원의 관리 예산을 쓰며 수감되어 있다. 사형제 폐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원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범죄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이고 진술거부권, 접견권, 변호인선임권 등 많은 방어 장치가 있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고하게 희생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부족하다. 형사 소송의 객체로 증거수집의 대상에 불과 했던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다. 자유와 인권이 극대화 되고 대부분 안전과 행복을 보장 받는다. 범인을 잡거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출소한 우범자와 전과자의 적정한 관찰은 경찰의 몫이라 한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아우성이다. 아동 성폭력등 모든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을 탓한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포크레인으로 파출소를 때려 부수고 차량으로 돌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향이 없다.

경찰관으로 25년째,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범죄인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면 범인 검거는 날로 어려워 지고 있다.

"새벽 3시 감금 폭행하는 폭력범 3명을 대전에 출장하여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잠을 못자며 검거과정의 두려움을 이기고 헌신적으로 출동했던 형사팀장의 전화소리에 가슴을 쓸어 내린다. 제발 모든분이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경찰서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