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새식구를 맞이하는 소회와 과제

이번 주 월요일 정부기관 중 첫 번째로 국무총리실의 선발대가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는 마침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이 되는 첫걸음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라는 대선공약을 발표한지 만 10년만의 일이고,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이 곳 세종시로 정한 지 8년만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이제 세종시민들이 그동안 갈망했던 바를 10년만에 현실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의 실무책임을 맡은 이래 2004년 이곳 세종시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정하는 작업을 담당한 필자 역시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강산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고 있다.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 역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세종시민들은 새 식구를 맞이하는 집주인의 입장에 서서 세종시로 이전해오는 공무원들이나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조속히 정착하여 공무원들은 불편함이 없이 국정에 전념하고 이주민들은 세종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와 세종시 역시 이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사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낯설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행정환경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서울에 잔류하는 부처와의 협력을 어렵게 할 것이어서 전자정부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중 최종입지 선정 기준은

필자는 지난 주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 후보지 중 어느 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할 것인가였다. 이 역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의 연구를 토대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했다. 먼저 후보지를 비교 검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토 및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정했다. 여러 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친 결과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 5개 기본평가항목과 이를 세분한 20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항목별 점수 배정, 즉 가중치 부여의 문제에 들어가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모두 자기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였고, 충청권 3개 시·도 역시 어느 항목의 가중치가 높은 것이 유리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이다. 대입학력고사를 치룰 때 국어를 잘 하는 학생은 국어에 대한 배점이 높아야 유리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에 대한 배점이 높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배점을 국어 선생님과 수학선생님께 묻는다면 서로 자기 과목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 신행정수도후보지역 명단을 발표하는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2004년 6월16일) 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일반국민 설문조사로 가중치 결정하고 전문가 의견 듣기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세미나도 하고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 결국 기본평가항목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가중치를 결정하고 세부평가항목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충청권 3개 시·도에서도 고심 끝에 동의해주었다. 기본평가항목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인구비례로 2,000명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적인 가중치를 정했다. 그리고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별로 각분야 전문가 50명 이상씩, 도합 2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결정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효과가 35.95,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이 24.01,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19.84,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이 10.20,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이 10.00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도시개발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적 요소에 중점을 둔 데 비하여 신행정수도 입지의 경우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 환경적인 요소가 경제적 요소에 비해 약 3배 가량 비중이 컸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 시각을 반영한 결과 환경에 대한 고려를 그만큼 많이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환경요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각 후보지에 비교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2004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