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빠진 행정중심도시 아쉬움
지난 7월 6일 민주통합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기념해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직후 정부청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다행히 정부청사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고, 금년에 이전할 부처가 입주할 1단계 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두 달 후인 9월에는 드디어 국무총리실이 이전하고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있은 후 10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단계적으로 이전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 몇 분으로부터 어느 부처가 이전하게 되며, 이전하는 부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우선 이전 부처는 국무총리실과 9부 2처 2청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부처 소속기관과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함께 이전한다.
당초 12부가 이전토록 계획되었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3부가 통폐합되어 9부가 이전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 국토행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9부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6부는 서울에 남게 되었다. 오늘은 그 경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후속대책특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합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과정에서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도시의 성격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충청 지역민들은 특별행정시 또는 행정특별시를 주장한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기업도시나 교육연구도시로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 후속대책특위에서는 위헌결정을 수용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의견을 모으고,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고 교육·문화, 보건·의료, 산업기능이 복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 이전부처 범위는 국무총리실과 12부 4처 2청으로 의견 모아
그 다음 후속대책 법률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는데 가장 많은 논란을 벌인 부분이 바로 이전부처의 범위와 국가예산 지원 폭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전 부처의 범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의견 대립이 클 수밖에 없었다.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서울이 수도인 만큼 대통령은 서울에 머무르게 되고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 통일, 국방, 법무부 등은 서울에 존치하기로 하였고, 국무총리실과 18부중 12부, 4처 2청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편의상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자는 데까지도 어렵지 않게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서울에 존치시키기로 한 4부 외에 어느 부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은 경제수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재정경제부(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각 부를 총괄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무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를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당시 후속대책 특위 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였던 김학송 의원이 협상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고, 필자는 정부 측을 대표하여 협상 테이블에 함께 하였다.
▶ 재정경제부는 세종시로, 행정자치부는 서울에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경제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경제부처의 수장격인 재정경제부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의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나라당이 양보하여 세종시로 이전키로 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아 진통이 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정부청사를 건설·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종시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서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도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국 법 제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했고 시간도 쫓기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양보로 행정자치부는 서울에 남게 되었다.
▶ 이전 공무원에 대한 배려 더 많아야
얼마 전 연내 세종시로 이전할 후배들을 만난 일이 있다. 한 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다. 정부청사 건설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 공무원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전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분양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고, 이사시기도 맞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한다. 자녀들 전학 문제, 병원이나 문화시설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행정자치부가 함께 이전하기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공감했다. 이제 세종시의 새 식구로 살게 될 이전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들 역시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가지원 예산 한도액을 법률에 정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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