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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와 인구, 면적이 유사한 기초단체 비교표 | ||
정원은 총 954명(일반 824명.소방 130명)으로 확정했다. 조직은 실·국을 5개 이내로 설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청남도나 대전시에 위탁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 정부부시장, 실·국장, 과장의 직급은 세종시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고려하여 타시·도와 동일한 수준(부시장 1급, 실·국장 3급, 과장 4급)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회사무기구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OO처’로 설치된다.
행안부는 연기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연기소방서를 폐지방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대신 세종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소방본부 내에 소방서 조직을 두고 119안전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무원 정원이 기초자치단체보다 적고, 소방서를 폐지하는 것도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다며 MB정부가 세종시 홀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의 발표는 당초 정원이 804명에서 20명이 추가된 것을 포함하여 그동안 시장 당선자 측과 출범준비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함께 설치하는 안을 기대했던 지역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런 내용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건설하는 도시이면서 국가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도시라는 위상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인구와 면적에 유사한 기초 자치단체 수준으로 위상을 평가절하 하거나 사례가 없어 지원의 근거가 찾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세종시는 예산규모와 공무원 정원을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와 연기군의 예산규모는 추산에 의하면 4080억으로 인근의 공주시는 물론이고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정읍시, 밀양시, 상주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비슷한 면적을 가진 김해시, 평택시, 이천시보다 적게 편성됐다. 이조차도 602억원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행안부는 출범 이전에 집행해야할 사업비 165억원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만 지원했다. 근거가 없어 통합지자체 지원을 근거로 잡은 것이다. 세종시의 공무원 정원도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가진 기초단체에 보다 적은 수를 배정했다.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이상선 대표는 "행안부가 마련했다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알수가 없다. 세종시 예산부족에 대한 정부의 무시와 버린 자식 취급이 분명한 세종시 공무원 정원, 행안부 발표는 결국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세종시 정상추진은 요원하다는 진리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종시 홀대를 질타했다.
한편 행안부는 세종시 예정지 건설현황에 대해 5월 현재 건설예산 22.5조 중 8.49조원(37.78%)을 집행했는데 이중 정부예산은 2.17조원, LH예산은 6.32조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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