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가 사립유치원, 시험 문제지 유출 등 굵직한 교육계 이슈를 비껴갔다. 세종누리학교 학생 인권침해 사안과 교원 비위만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 세종·부산·광주·울산·경남·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광주, 울산 등 전국 이슈화된 사립 유치원 비리 및 명단 공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전남 모 여고 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 등이 주를 이뤘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은 굵직굵직한 교육계 이슈에서 벗어났다. 사립유치원 4곳 중 3곳(아이마루·전의·성모유)에서 운영상 부적절한 문제가 적발됐지만, 횡령, 사적 유용 등 비리 행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다만, 최근 드러난 세종시 유일 공립 특수학교 세종누리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침해(폭행) 사안은 두 의원으로부터 질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 이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사건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학교인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재차 조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특수학교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교사가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함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부모 측에서 원치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 공무원 비위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 공무원 비위 현황은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대전 37건, 세종 19건, 충남 127건, 충북 7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국 594건으로 경기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77건, 경북 56건 순이었다. 세종은 2건이었으나 2건 모두 음주측정 거부 사례로 확인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어도 두 번째 음주음전이 적발될 시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세종시는 숫자상으로는 2건으로 가장 적지만 측정거부사례가 있다. 앞으로 0건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세종은 교육감 핵심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선도하고 있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반응과 참여율도 높다”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개정교육과정을 추진 중인데, 필요한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방향이 낫지 않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시행되야 하고, 가능한 2025년보다는 앞당기는 게 좋다”며 “현재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필요한지 세종교육청이 중심이 돼 경기, 서울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교조 전임 허가 위법성, 기간제 교사 처우 문제,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학교 배치 적절성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