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에 소극성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말로만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전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는 25일 개헌 논의를 교착상태에 빠트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와 세종시는 이날 보람동 시청사 대강당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흐름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은) 지난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한 부분이다.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출구조차 못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이후 다시 못올 개헌의 골든타임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주체인 시민사회는 정치권 합의만 지켜봐야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할 정도로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지역적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충청권 상생협력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해야 한다”며 “이어 광역도시계획이 집행될 때 신 충청권 미래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부터 개헌 명문화 기치를 다시 내걸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청권 정치인과 광역단체장간 초정파적 공조도 제안했다.
세종시 대책위 역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자유한국당의 무관심을 싸잡아 비난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의 출발점이다. (더민주의) 법률 위임이란 소극적 태도는 절망적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한국당의) 정치공학적 이해득실 타산도 문제다. 쉽게 가려다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수 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시대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이자 세종시 완성의 완결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달리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기조는 차분했다.
이 자리에는 최정수 세종시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춘희 시장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장섭 충북 정무부지사, 윤원철 충남 정무부지사 등 4개 시‧도 대표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상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국회 일정상 축전으로 대신했다.
이상민(대전 유성 을)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 문제에 대한 극약처방이 행정수도 이전이었다”며 “분권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핵심과제다. (행정수도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다시금 수도 분리론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적 상징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상생하자”며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져야) 수도권과 지방이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춘희 시장도 수도 분리론에 화답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산이 50% 집중된 나라는 동서고금에 없었다”며 “그래서 행정수도 개헌을 해야한다. 아직 시간은 있다. 분리수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아산 갑)은 “오늘 결의대회가 충청도민 대동단결로 이어져 행정수도 개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