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오는 25일로 예고된 세종시 학교급식 대란이 뾰족한 대안 없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세종 지부는 요구사항의 관철 없이는 파업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부와 연대하는 움직임이다. 학부모 관련 단체가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급식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교육청과 각 학교의 대응방안도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각 가정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하는 비정규직 노조, 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달 26일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진행한 제4차 본 교섭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확인한 뒤 강력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추석 명절을 포함한 15일 단식 농성에 나서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이후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일부 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총파업 시점인 25일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공정임금제도)과 최저임금 1만 원 등을 약속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다”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는 청와대부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차부터 근속 수당 3만 원 제도 우선 도입과 함께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개선해달라는 것.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늦어도 너무 늦어졌다. 그래서 전국 9만여명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교육 당국을 압박했다.

학교가 비정규직 백화점이란 현실도 언급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0만 명 중 절반이 학교 비정규직이고, 단위 학교별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그러하고 이들 대부분이 40~50대 엄마들이란 설명이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은 1년이든 10년을 일하든 승진과 승급 조차 없다”며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를) 정규직으로 보는 견해는 더 비참하다”는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 단체, ‘노조 파업 철회’ 촉구… ‘급식 볼모’, 학부모‧시민 지지 불가  

비정규직 노조의 무기한 파업은 곧바로 학생들의 급식 중단으로 이어진다. 학부모들이 급식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연합회는 23일 보람동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급식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30일 1차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몸소 체험했던 터라, 이번에는 길거리로 나왔다.

당시 세종시 112개교 중 98개교(88.3%) 소속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는 시험 기간과 맞물려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빵과 우유, 바나나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백종락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 “학교는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라며 “학교 종사자들 모두는 아이들에게 스승이다. 급식을 볼모로 직업인의 권리만 찾으려는 행동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노조가 지금이라도 신의 원칙에 따라 성실 교섭에 나서길 촉구했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급식실 내 최소한 1명 이상의 조리종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내걸었다. 

윤현희 세종시 학부모회 연합회장은 “노조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번 파업은) 다수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반복되면, 학교급식시행령 15조(위탁운영)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이 장기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법적 대응에 이어 전국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연합회와 공동 연대로 강력 대응할 뜻도 시사했다.

시교육청‧학교, 대책 마련 부심… 더욱 거세지는 비정규직 노조와 학부모회 반발  

시교육청도 이번 파업을 앞두고 나름의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교섭안도, 학부모회가 안심할 만한 급식 대책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일단 적법한 파업 시에는 일단 발주업체를 통해 식재료 손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각 학교에는 실정에 맞는 급식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 안을 변경토록 했다. ▲가정통신문 발송(개인도시락 지참 등) ▲빵‧우유 등으로 급식 대체 ▲도시락 대체 등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주중에도 복지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불법 파업일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을 기본으로 적법 파업 시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4만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불보듯 빤한데, 파업 직전까지 운영위와 단 한 번의 협의과정도 없었다”며 “현재 마련한 대책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무임승차’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세종시 파업률이 인근 대전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데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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