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안이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조기 이전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미래부(과천청사)는 사실상 세종시 입지를 확정하고도 4년여의 시간을 흘려 보냈기에 조속한 이전을 필요로 한다. 행정자치부(서울청사)도 새 이름인 행정안전부로 안착하기 위해 세종2청사의 국민안전처와 신속한 통합 과정을 거쳐야할 당위성을 안고 있다.

미래부행자부 이전, 서둘러야할 당위성  

7일 행정자치부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정부제3청사 건립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이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이전 시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지사.

일단 미래부와 신설 행정안전부 모두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과천 지역 민관정과 해당 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 움직임을 넘어서는 당위성을 가졌다.

무엇보다 18부 5처 17청 4실의 정부조직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국회 분원 설치가 대통령과 5당 원내 대표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수도권 출장으로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특구 활성화란 국가적 대의에 부합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세종시 입지 타당성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종시 입지를 사실상 확정해놓고도, 2014년 지방선거와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총선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과제.

행정안전부는 해체 수순인 국민안전처의 ‘안전’ 기능 회복을 위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세종청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지난 2012년부터 제기된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7월경 (정부부처) 이전계획 발표’가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하면서, 정부 조직 안정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늦어질수록 지난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이전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이전 고시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 주거지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7월 이전 계획 발표에 이어 10월까지 공청회와 대통령의 이전 고시 등 후속 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 이전을 시작하는 로드맵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핵심 변수는 입지… 민간 건물 임시 사용 필요성 대두 

행정자치부가 공언한 정부세종3청사 건축물 또는 세종시가 제안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소속 기관 포함) 건립 안이 확정되더라도, 착공 후 최소 3년이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올해 이전을 확정짓더라도 해당 기관 등이 공공건축물 이전을 고집할 경우,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 시기는 2020년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선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세종청사(1~3단계)와 정부세종2청사에 이전 부처가 들어갈 공간은 사실상 없다. 현 정부가 떠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되면서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가시화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수도권 잔류 기관들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 검토 가능한 현실적 대안은 민간 건물 임대 이전. 정부세종3청사 건립 전까지 이 같은 방편을 택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사례가 있기에 고려 가능한 것.

국민안전처는 현재 정부세종2청사 외 나성동 민간 건물 3~8층을 임대해 쓰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어진동 민간 건물 6~12층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민관정이 이전 반대 명분으로 활용한 보안 문제는 현재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투신 자살과 공시생 무단 침입 등 보안 문제가 터진 곳도 정부서울청사였고, 과천청사 역시 출입 보안의 허점을 지적받아왔다.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입주 기관들은 이 같은 우려에서 한결 자유로운 상황. 지난해부터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수준은 더욱 강화했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과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란 대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민간 건물 조기 이전인 셈이다. 현재로선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미래부 등의) 이전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 좀 더 빨리 정부청사 건립을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가 기관의 정책적 시너지 효과와 달라질 세종시 위상을 고려할 때, 조속한 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