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조직과 외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세종3청사 건립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세종1청사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과 함께 2015년 말까지 3단계로 진행된 어진동 공공건축물을, 세종2청사는 나성동 국세청과 국민안전처 건축물을 말한다.
10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세종3청사 건립 안이 물밑에서 검토가 이뤄져왔다.
정부세종3청사 건립 계획은 이미 지난해 3월 민간건물에 둥지를 튼 국민안전처 조직 일부와 인사혁신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이전 등의 수요를 고려해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한만큼 이를 3청사 건립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입지와 규모 등 구체적인 건립 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청사 건립 로드맵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지난 달 제안한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안)’이 정부세종3청사 건립계획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청사 공간 부족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현재의 총리 공관 부지에 독립청사를 건립하자는 게 세종시 제안의 골자다. 여기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총리 직속기관들을 한꺼번에 배치하자는 것.
이 경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일단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잔류하고 있는 부처 이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세종시는 독립청사를 건립하면 새 정부가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세종3청사 또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 확정과 총리에 대한 권한 이행 실천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소 2.5년 또는 최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의 또 다른 변화는 2021년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시점에 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으로 본 문재인정부 조직개편 구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담긴 조직개편 구상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혁신부 등으로 분리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지붕 세 가족’으로 불리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역할조정도 관심사.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되면, 정부세종청사 입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감사원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여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이 점쳐진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국정원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세종시행의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명분이 충분해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강화되면 ‘세종시=실질적인 행정수도’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개헌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행정수도 완성의 꿈’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이전하지 않은 정부부처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부처의 이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입지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