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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기, 국책사업이 국면전환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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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기, 국책사업이 국면전환용 카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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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이승훈 청주시장, 대선 후 KTX세종역 저지·서울~세종 고속도로 수정안 더 밀어붙일 듯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KTX 세종역 저지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정안 등 충북도의 세종시 현안 발목잡기가 대선 전후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이어 좌초되고 있고 청주시는 시장이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이시종(70) 충북지사와 이승훈(62) 청주시장 모두 이들 현안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24일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 지역 정가에 따르면 KTX 오송역세권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청주 항공정비(MRO) 단지와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란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려던 청주 바이오지구와 오송역 개발도 멈춰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충주에코폴리스 중단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반전을 고심 중이다.


그는 사업 중단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하며 충주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재신권 제약에 따른 주민 반발은 여전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2011년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지 주민들은 반대하셨고, 충주시민들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충북도는 많은 고민을 했는 데,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 스럽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잇따른 사업 추진 실패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지사가 ▲KTX 세종역 저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충북 경유 등의 현안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위기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다.


이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선 벌써부터 각종 사업의 추진동력 상실 등 레임덕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KTX 세종역 저지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주장이 국면 전환용이란 시각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일단 2개 사업의 지연효과라는 실리는 챙기는 모양새다. 실제 2개 현안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 중”이란 말만 거듭하고 있다.


KTX 세종역 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12월에서 4월로 연기된 이후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타당성 결과 발표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청주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역시 원안과 함께 내달 중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청주의 공세적 대응이 세종시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다. 행복도시 정상건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발목잡기로 비춰지기 때문.


KTX 세종역은 공신력 있는 기관(서울과학기술대서영엔지니어링 공동)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검증받고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이미 7년 전 현재 안대로 정부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뒤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마저 흔들려는 행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외전 등에 나서기보다 물밑 대응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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