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건설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인 ‘세종시 신행정수도론’이 조기 대선국면에서 불거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전 대표는 국회 분원 설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화두를 던진 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 대전을 방문해 ‘국회 분원 설치’에 방점을 찍었다.
문 전 대표의 발언 진위를 오는 14일 세종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축사를 하는 식순에 포함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계승하는 자리이고, 그 가치의 중심에 세종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의 이날 발언 수위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는 것.
세종시민들이 문 전 대표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얘기는 단연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시 신행정수도론’이 대선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정치행정 권력과 경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되는 학술 심포지엄 주제도 ▲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시의 당면 과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등 2가지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국회 분원 설치’란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단시일 내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 수도권 잔여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만 되풀이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정치적 신념보다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사회가 문 전 대표의 발언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유다.
이날 문 전 대표가 세종시를 방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세종시의 일정표에도 ‘참석 또는 영상’이란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 세종시 방문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위헌 판결 때와 달리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신행정수도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 전 대표가 세종시에 와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뺀 축사를 한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표 특유의 조심스런 행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본선 국면에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에 담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
지난해 총선까지만 해도 “개헌이 쉽지 않다”며 문 전 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던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이 ‘신행정수도론’에 보조를 맞춰 입장 변화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얘기다.
이 의원과 이 시장은 지난달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청와대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론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헌법 문제를 정리한 후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