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4일 조치원읍 시의회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5인의 의원들은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통해 현안 사항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집행부의 변화를 견인했다.
이경대 부의장,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여권업무 확대” 요구
세종시청 위치가 신도시 남측에 치우쳐 있어 원도시 주민들의 여권업무에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대 부의장은 15일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의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행 중인 책임읍면동제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개선방안.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인 조치원읍에도 여권 업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요 골자다.
그는 유해조수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올해 야생동물 개체 수 현황과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 구제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가 시행중인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안찬영 의원, “행복청LH의 책임과 세종시 역할 분명히 해야”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행복청LH와 세종시’간 역할론을 다뤘다.
우선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주체 문제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행복청이 신도시의 관리계획과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행정도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있는 LH의 행태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청과 LH는 기관과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면서 “이들 기관들이 진정으로 세종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한 가시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행복청과 LH에게서 시설물 인수 전 철저한 사전 점검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곧 인수를 앞둔 고운뜰공원 정상화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복렬 의원, “세종시에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해야”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대안으로 제3섹터(비영리법인단체 등)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중요시 되고 있는 흐름을 우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수 ▲시 출범이후 사회적기업과 계약 건수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과 발전방향 등을 질문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인서테크 의 구체적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기업은 청년교육과 컴퓨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빈곤층에 저렴한 컴퓨터 보급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로 호평받고 있다는 것.
세종시도 일률적 공모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보다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한 원스톱 컨설팅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김정봉 의원, “세종시의 금강 자산 활용 극대화” 주장
김정봉 의원은 세종시 보유한 금강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견해를 표현했다.
그는 “건강한 문화와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금강 이란 보고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면서 ”현재 세종시 계정이 여유로울 때, 국토부의 폐하천부지를 시 자산으로 확보해야한다. 금강 뱃길조성을 통해 세종보 등 수생태계 복원과 관광여가 공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등곡 축산단지 가축분뇨 공동 고액분리 시설 운영비(7억 원)를 집행하지 못해 문제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강면 주민들이 지난 여름을 지나 지속적인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
우리 시 폐암 발생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오른 점을 감안, 역학과 대기질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발병을 억제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서금택 의원, “불법 주차와 혼잡한 교통여건 개선” 촉구
서금택 의원은 불법 주차와 혼잡한 교통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불법주차와 도로점거로 인한 주민불편도 심각한 상황인데, 종합적인 도로교통 정책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도로변 주차단속이 미비한 이유 ▲인도상 불법 상거래 단속 부실의 이유 ▲조치원읍 북부 우회도로상 육교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 방안, 복숭아 축제 재개 필요성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