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LH가 부지 매각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재투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 의원실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8월까지 행복도시에 총 10조7466억 원을 투자했으며 회수액은 8조6872억 원으로 회수율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제출한 토지매각 회수비용 7조5280억 원과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05년부터 총 14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상업·의료·주차장·주유소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LH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이 향후 개발계획 등 정책수립 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추정액과 재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만일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경우 입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타 사업지구(판교·벌내지구)에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온 반면, 세종시에서는 재투자 등 관련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건설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발이익 추산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발이익 일부가 행복도시 자족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