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해찬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 때 총 3차례의 수요 공약 발표회와 초청 토론회 3회 참여 등을 통해 세종시 완성을 향한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들은 4년 뒤 그가 제시한 약속을 얼마나 이행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세종시 출범 후 그를 첫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데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신뢰를 줬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공약과 그의 철학도 적지 않다. 본지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이해찬 당선인의 숨겨진 취지나 의도를 '말.말.말’ 형태로 정리해봤다. 현재의 각종 공약과 정리된 정책 및 이슈 등을 꺼내 볼 수 있다면 ‘세종시 완성 책임’을 약속한 이해찬 당선인을 보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지연축소 없는 세종시 정상 건설 부문
[Q1] 박근혜정부가 세종시 정책에 대해 '원안+알파'를 줄곧 주장한 결과, 충청 지역민의 지지를 꽤 받았다.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 실적을 평가해 달라. 또 원안과 알파에 대한 견해는.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내가 기획해 만든 도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수정안으로 세종시 발전을 3년 지연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행복청의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만에 3분의 1로 토막난 사실만 보면 알 수 있다.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7억 원에서 올해는 2684억 원까지 줄었다. 법에 의해 이전이 확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도 미루고, 실제 세종시에 와 있는 해수부 이전 고시도 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한 일은 그야말로 '원안+알파'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였다. 아직도 알파가 무언지 아무도 모른다.
[Q2]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3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추가 이전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최소한 (가칭) 정부세종3청사 등 건립 로드맵이라도 제시돼야 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각 당별로 말만 무성하고 실행이 없다. 이들 기관의 이전 목표시기를 제시한다면. 또 추가 이전이 필요한 정부기관에 대한 견해는 무언가.
-국회 분원은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을 사업이다. 임기 중 완공하겠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 지시로 국회사무처 TF팀이 (분원 이전) 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내 18개 중앙행정기관을 관할하는 국회상임위 회의장 설치 예산은 1500억 원 정도다.
청와대 제2집무실은 정권 교체를 하면 실현 가능하다. 별도 입법도 필요 없는 대통령 결심 사항이다. 미래부의 세종 이전은 당연하지만 과천의 공동화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더민주 박수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Q3] 정부는 2030년까지 신도시 목표 인구를 50만명으로, 세종시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를 80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신도시 인구는 당초 목표치(15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11만여 명이다. 이런 결과의 주된 이유가 무언가. 2030년 신도시와 시 전체 인구의 목표 달성이 현실성이 있나.
-올해는 도시 건설 2단계 원년으로, 2020년까지 자족 성숙단계로 가는 시작점이다.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 목표인구는 15만명, 2단계(자족적 성숙기)는 30만명, 3단계(도시완성기)는 50만명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수정안 논란을 거치며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1만2000여명, 재정은 4조4000억 원 투입에 그쳤다. 최대 3년의 사업이 지연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지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가 지휘하는 행복청은 자족적 성숙을 위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올해 자족기능 확충 예산이 8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도시성장촉진과가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응한 성장전략이 필요하고, 물류체계 변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와 행복청을 통합해 성장과 관리를 조기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청 140여명의 공무원은 도시 성장과 자족기능을 전담해야 한다. 행복도시 특별회계(총8조5000억 원)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Q4]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집행액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6조300억 원이 투입되기로 계획됐으나 목표치의 약 70% 집행에 그쳤다. 올해 행복청 예산도 2600억여원에 불과하다. 저조한 행특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거, 문화, 교육 등 불편한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근본 원인과 집행력 제고 방안은 무언가.
-행복도시 특별회계 8조5000억 원은 지난 2003년 불변가격으로 책정됐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환산한 올해 가치는 12조 원으로 추정된다. 행복청이 중장기 계획과 함께 유관부처와 협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국가기관의 예산이 1년 만에 반토막나는 전례는 없다. 올해 행복청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2600억여 원에 그쳤다. 근본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의 무관심에 있다.
이번 새누리당 후보도 세종시 원안 사수 투쟁을 저지하던 인물로 세웠다. 당장 행복청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인데, 새누리당 후보는 대전에서 세종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4조7000억 원을 들여 지하철을 놓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금이라도 행복도시특별회계 집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년까지 꼭 해야할 사업을 빨리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Q5] 행복도시(신도시)는 도시계획상 녹지율이 52%를 차지하고, 도시의 중앙을 녹지와 비워둠의 공간으로 설계할 정도로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청에 따르면 도시건설 과정에서 녹지 비율이 1% 안팎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지 공간 축소에 대한 원인과 녹지비율 52% 기준에 대한 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은 신도시만을 건설할 것으로 기획했다.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옛 연기군과 청원, 공주 일부를 포함한 세종시 건설로 전환했다. 신도시를 제외한 세종시 전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게 됐다. 신도시 내 녹지율 1% 정도 증감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문제는 주택 20만호 건설계획 과정에서 확인한 학교용지나 도시 기반시설용지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의 자족기능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규모의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봐도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이는 ▲주택공급호수 재검토로 주거쾌적성 확보 ▲6생활권 첨단산업용지의 입지 조정과 5·6생활권 기능 재설정 ▲자족기능 활성화 ▲행복도시와 세종시간 연계협력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학교기반시설 추가 용지 확보 등에 따라 건설기본계획 대비 주거용지가 33만㎡ 감소한 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20만호 목표를 유지할 경우 주거밀도가 일산(170%)과 판교(163%)를 뛰어넘는 178%를 상회할 전망이다.
▲세종시 미래 비전 분야
[Q6]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까지 1단계 개발을 거쳐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개발기를 맞고 있다. 2단계의 주요 개발 방향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언가.
-향후 5년간 인구 15만 명을 추가 유입시키는 2단계 계획이 시작됐다. 주거 공급에만 집중하면 충청권의 베드타운화 등 당초 목표를 벗어나게 된다. 수도권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로드맵, 재원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세종시의 3대 특성(행정수도+국토중심+스마트 신도시)을 살려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종합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3가지 성장 동력을 약속하겠다. 첫째, 중앙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5대 MICE 산업도시 육성이다. 쇼핑거리(어반 아트리움)와 박물관단지, 체육시설을 결합한 문화예술스포츠 콤플렉스(Complex)를 건립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 여기다 대기업명문대학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산업 연구개발(R&D) 특별지구를 건설하겠다. 4-2생활권에 세종시와 대기업, KAIST, 고려대 등이 운영하는 국책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
[Q7]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신도시 중앙공원 예정지 내 금개구리 서식지 존치 방안'에 대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합리적 대안은.
-세종시는 녹지가 도시 절반을 넘는 특별한 곳이다. 그 중심에 중앙공원(140만㎡)은 LH가 1641억 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1단계(활동공원66만 8000㎡)로 체육시설과 광장 등이 들어서는데,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1단계 예산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된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2단계(생태공원74만 1000㎡) 사업이다. 보전지역 면적이 2010년 당시에는 48만㎡였으나, 2013년 금개구리 발견 후 지난해 74만㎡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면적에 대한 이견이 크다.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박물관단지 2단계 사업과 연접한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반아트리움부터 박물관단지, 복합 체육시설, 수목원 연결 동선축을 만들겠다. 연간 500만명이 찾는 동북아 최대 쇼핑문화스포츠 테마밸리로 육성하겠다.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 분야
[Q8] 세종시 발전이 충청권 주변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기도 하고, 인구와 산업 블랙홀 등 악재로도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세종시가 충청권과 상생발전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은 무언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관건이다. 베드타운이 될 위험성이 있다.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대전, 청주, 공주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용과 학교, 문화시설 등으로 인해 주변 인구를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4-2생활권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명문대학과 대기업, 첨단산업 등을 제대로 유치해야 한다.
수도권의 젊은 인재들이 유입돼야 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족기능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로컬푸드운동 같은 도농 교류사업도 공주, 청원 등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세종시 인구 50만명이 고급 소비층을 형성하면 주변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Q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남부권 신도시와 북부권 구도시간 편차가 크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언가.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대책을 구.신도시 간 구분해 설명한다면.
-세종시 장애인은 2014년 기준 전체 인구 약 13만 명의 5.7%인 7290명이다. 이중 중증장애인(13급)이 약 40%를 차지한다. 자활사업이 가능한 장애인(3급 중복6급)은 약 50%인 3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춘희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에 대한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2012년 설립 후 표류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과 정상화가 가능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자활+사회참여'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장애인 예산 149억 원 중 사회참여 기반조성비는 6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신도시에는 앞으로 6개 광역생활권별 광역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장애인 광역복지센터는 2020년 4생활권에서 완공될 예정이다. 당선 후에는 2018년까지 조치원읍에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하겠다. 여기에는 장애인 8개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설치한다. 침산제2공원 내 부지 3300㎡에 건물 2동(사업비 35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이다.
▲교육분야
[Q10] 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교육과 복지 같은 대규모 재정 사업의 핵심은 안정성이다. 누리과정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있다. 실제로 교육청의 올해 예산 5068억 원을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비(24.1%)와 인건비(44.2%) 등 경직성 경비가 68%를 차지한다.
여윳돈이라 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는 33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172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부담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해 258억 원이다. 2020년이 되면 4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을 따르자면 교육청은 초중고 지원을 포기하고 누리과정만 지원해야 하는 꼴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교부금 40조 원 중 국세교육세분 5조1000억원을 누리과정 몫으로 강제 할당하는 안이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전국 공통 사업이다.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해결방법은 (가칭) 누리과정 예산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이미 2014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했다. 당선이 되면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도 했다.
[Q11] 최근 알파고 파워가 인공지능(AI)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교육현장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특수목적고 외에 대안학교 등에 대한 설립 움직임이 없다.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는.
-세종시에는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고가 있다. 나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캠퍼스형 고교 같은 모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6생활권에 3개 정도의 고등학교를 이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교실을 찾아가 적성에 맞는 학습을 받는 형태다.
공약으로 내건 조치원 교육혁신지구 지정도 다양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습 도우미 배치와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진로상담 등 단순 학습을 넘는 체계적인 지원이란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공약인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는 시청과 교육청,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모델이다. 학생의 지역체험학습과 직업체험 진로 체험터 매칭, 마을교사 양성, 동아리활동 공간(소극장, 기악연습실, 공예실, 독서실, 운동장 등) 제공, 심리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통 분야
[Q12] 세종시에 호남선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안을 담은 2030 세종시 기본계획과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충북권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견해는. 또 기존 지하철의 지하화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어 인구가 150여만 명인 대전도 현재 적자가 심각하다. 대전지하철 1호선을 세종시(조치원읍)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KTX세종역은 전국 2시간 내 접근 가능한 세종시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종역은 신도시에서 10분 거리인 금남면 BRT도로에 인접해 설치할 계획이다. 부본선이 없는 간이역으로 설치할 경우 최소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역 건설시 신도시 50만명과 대전 유성대덕의 53만명 등 모두 100만명의 이용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오송역의 현재 수용규모와 수서발 KTX 운행 시작 등에 따른 수송능력 전반 확대 전망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요 분산 효과도 가져온다. 즉, 현재 오송역 이용객의 분산이 아니라, 신규 확장형 분산이 된다. 무엇보다 국책연구기관과 4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대덕 국가연구개발특구를 묶는 세종시 성장거점을 육성하는데 핵심 교통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한다.
대전 반석~세종~청주공항 연결 지하철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구간 거리가 최소 40km라고 가정하고, 1km당 1186억 원 수준인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대입하면 총 공사비는 4조74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석에서 정부청사(12.8km)까지 건설비용도 약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남아 있는 행복도시 특별회계 잔액 4조1000억원을 다 써도 빚을 6000억 원 가까이 내야 한다.
[Q13] 조치원읍에는 경부·충북선 2개의 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해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조치원읍 신안4거리~세종고 구간에는 270m 간격을 두고 각각 경부·충북선 건널목이 있어 학생과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소음도 심하다. 일각에선 대전이나 천안처럼 철도를 입체화(지하화 또는 고가화)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치원역 입체화는 비용 대비 효용 문제다. 통상 도시철도 1km 건설비용은 1186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1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완공 흐름과 연계해 검토해 보겠다. 우선 서창~조치원역 간 역세권 개발과 셔틀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장애인편익정치개혁 분야
[Q14] 세종시 거주 장애인(추산 8000여명) 대다수가 장애인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복지서비스 극대화와 중복 지원방지, 소통 강화 등을 위해서다. 장애인을 위한 ‘상시 근로사업장’도 없다. 이로 인해 자립은커녕 골방에서 나오기도 힘든 가구도 있다. 두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소견은 무언가.
-2012년 설립 후 표류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 및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과 사회참여로의 대전환도 공언했다. 올해 장애인예산 149억 원 중 사회참여 기반조성은 6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이 같은 지원을 넘어 2018년까지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장애인 8개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 침산 제2공원 내 부지 3300㎡에 건물 2동, 사업비 35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이다.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참여 관련 예산은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세종시는 6개 광역생활권별로 주요 보호대상을 위한 광역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지난해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작업장을 신설한 데 이어, 장애인 광역복지센터는 2020년 4생활권에 들어선다.
[Q15]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약속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갑질 논란'도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다.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입장과 이에 관련된 공약은 무언가.
-국회의원 권한은 일하는 데 필요한 것과 지위에서 파생된 권한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은 대부분 법률에 규정돼 있다. 지위 권한은 특권의식과 실력자로서 권력 등 갑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권력은 국민 감시와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로 규제폐지해야 한다.
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정원,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겸직 금지 등 몇 가지 분야에선 국회의원 특권을 철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잠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국회의원 권한 확대의 동기를 부여했다. 정부 자료 공개 등을 위한 권한은 강화돼야 한다. 갑질 논란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엄정한 대응이 뒷받침 돼야 한다.
[Q16] 19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하나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로 인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오히려 비례대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적 약자 계층, 전문가, 정치 신인에게 정치 문호를 개방해 정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지역적 이해에 매몰된 새누리당의 반대가 선거법 실종사태의 주범이 됐다.
비례대표 확대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절차다.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는 없으나 전국 대표를 배출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부문이나 계층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비례대표가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한다.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것을 막는다. 병립형인 일본식보다 연동형인 독일식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권역별 비례제도도 권역별 혹은 광역별 기본 의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농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